97년 외환위기는 그냥 터질 게 터진 게 아닙니다.
- 작성일
- 15-11-23 09:52
(외환위기는 그냥 김영삼이 재수 없었던 거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다른데 올리려고 하던 건데 쓰던 김에 여기도~)
외환위기의 뿌리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박정희 시대 개발독재의 산물이죠)로 시작하지만 그걸
극대화시켜서 터트린 건 김영삼입니다.
자기 업적을 위해 밑도 끝도 없는 세계화를 외치고 그를 위해 OECD 가입, 준비 없는 외환-금융 시장 개방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환율 개입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 없는 끝없는 지원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합이 외환위기입니다.
간단하게 수치로 얘기하면 출범 초 400억 초반대였던 외채가 말년에 1600~1700억대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국내에서 빚잔치하다가 해외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빚잔치로 쫄딱 망한 것이죠.
머리는 빌려도 건강을 빌릴 수 없다던 인간이 아주 대차게 그 돌대가리로 경제를 말아먹은 것이 바로
97년의 외환위기의 실체입니다.
밑에 잘 정리된 프레시안 기사 시리즈물입니다.
김영삼 정권, 세계화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다
1994년 11월 17일 호주를 방문했던 김영삼이 시드니에서 구상했다는 이른바 '세계화'를 요란하게 발표했다. 세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소리였다. 세계화는 고질병인 쌍둥이 적자를 세계시장 개방을 통해 해소하려는 미국의 국가발전전략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쌍둥이 적자(재정적자-경상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내법인 통상법에 의존했다. 301조를 동원해 교역상대국에 모든 시장을 열라고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기 시작했다. 가히 19세기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국내시장도 1986년 7월 1일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괄타결이란 방식에 따라 일차적으로 개방됐다.
미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980년대 중반 '국경 없는 세계경제'(borderless economy)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의 상품-용역-자본-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군사력-외교력을 동원해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5년 세계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화주의에도 나서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출범시켰다. 그즈음 EC(유럽공동체)에서 경제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EU(유럽연합)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방위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면서 한국도 끼워 넣었다. 세계화와 지역화란 쌍칼을 들고 미국이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시장 개방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삼 정권은 '세계로 미래로 뛰자'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더니 1995년 3월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부자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외환-금융-자본시장을 개방하기에도 힘겨웠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OECD에 가입한다고 외환-자본거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자유화했다. 개방충격을 흡수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니 그 후유증과 부작용은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영삼 정권이 내세운 가입 이유는 이 기구의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면 국가경제를 선진국형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단순논리였다. 개방위험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추상적인 설명이었다. 선진국으로 행세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조건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였다. 다시 말해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과 금융 등 서비스 거래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할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가졌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쌍둥이 적자(재정적자-경상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내법인 통상법에 의존했다. 301조를 동원해 교역상대국에 모든 시장을 열라고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기 시작했다. 가히 19세기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국내시장도 1986년 7월 1일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한 일괄타결이란 방식에 따라 일차적으로 개방됐다.
미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980년대 중반 '국경 없는 세계경제'(borderless economy)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의 상품-용역-자본-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군사력-외교력을 동원해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5년 세계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화주의에도 나서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출범시켰다. 그즈음 EC(유럽공동체)에서 경제통합을 목표로 출범한 EU(유럽연합)를 겨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방위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면서 한국도 끼워 넣었다. 세계화와 지역화란 쌍칼을 들고 미국이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시장 개방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영삼 정권은 '세계로 미래로 뛰자'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더니 1995년 3월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부자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외환-금융-자본시장을 개방하기에도 힘겨웠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OECD에 가입한다고 외환-자본거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자유화했다. 개방충격을 흡수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니 그 후유증과 부작용은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영삼 정권이 내세운 가입 이유는 이 기구의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면 국가경제를 선진국형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단순논리였다. 개방위험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추상적인 설명이었다. 선진국으로 행세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조건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였다. 다시 말해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과 금융 등 서비스 거래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할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가졌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미국의 통상압력에다 OECD 가입이 겹쳐 자본-외환-금융시장이 한꺼번에 빗장이 풀리고 말았다.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나 상업차관보다는, 실물투자와는 무관한 단기자본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고질적인 고금리가 외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경상수지는 적자인데 자본수지는 흑자여서 환율절상을 압박했다. 결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OECD 가입을 추진하던 1996년 8월말 현재 단기외자인 증권자금이 200억 달러, 해외증권발행이 60억 달러나 유입됐다. 해외현지금융도 그해 3월말 현재 224억 달러나 되었다. 빚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이에 더하여 외채가 6월말 현재 사상최대 규모인 702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중에 1년 미만 단기외채가 56.4%인 396억 달러나 되었다.
외화가 넘쳐나니 그것이 빚인지도 모르고 너나없이 흥청거렸다. 정부, 기업, 가계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도취상태에 빠진 모습이었다. 1996년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80억 달러나 썼다. 당시 계 타서 비행기 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해외여행이 유행했으니 그만큼 썼을 것이다.
경상수지는 적자인데 자본수지는 흑자여서 환율절상을 압박했다. 결국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OECD 가입을 추진하던 1996년 8월말 현재 단기외자인 증권자금이 200억 달러, 해외증권발행이 60억 달러나 유입됐다. 해외현지금융도 그해 3월말 현재 224억 달러나 되었다. 빚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이에 더하여 외채가 6월말 현재 사상최대 규모인 702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중에 1년 미만 단기외채가 56.4%인 396억 달러나 되었다.
외화가 넘쳐나니 그것이 빚인지도 모르고 너나없이 흥청거렸다. 정부, 기업, 가계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도취상태에 빠진 모습이었다. 1996년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80억 달러나 썼다. 당시 계 타서 비행기 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해외여행이 유행했으니 그만큼 썼을 것이다.
큰소리치던 김영삼, IMF 위기를 부르다
김영삼 정권이 OECD 가입을 추진할 즈음 멕시코의 재판(再版)이 될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다. OECD에 서둘러 가입했다가 잘못하면 멕시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니 뒤로 미뤄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한국경제는 멕시코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건실하다"는 따위의 말로 일축하곤 했다.
멕시코는 1980년대부터 금융-자본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했다. 미국자본의 유입이 곧 현대화라고 믿었던 까닭이었다. 미국은 멕시코의 개방정책에 만족하여 1994년 1월 캐나다와 멕시코를 잇는 자유무역지역인 NAFTA를 출범시켰다. 멕시코는 뒤이어 1994년 6월 경제선진국 모임인 OECD에도 가입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하순 난리가 났다. 페소 가치가 이듬해 1월 초순까지 무려 70%나 폭락하면서 거액의 외화유출을 촉발하여 국제금융시장에 위기를 몰고 왔다. 멕시코 사태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말고도 정치적 요인이 겹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NAFTA가 출범할 시기에 치아파스의 남부 고원지대에서 빈민반란이 일어나 민심이반이 컸다. 여기에다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암살사건 등 정치적 테러리즘이 잇달아 터져 정치혼란이 가중됐다.
이런 와중에도 당시 대통령 살리나스는 퇴임 후 WTO 최초의장이 되겠다는 개인적 야망을 달성하려고 국가경제를 악용했다. 페소 가치절하를 막으려고 외화를 과도하게 매각했던 것이다. 외환부족이 경제-정치불안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급속한 외화유출을 촉발하면서 페소 폭락을 동반한 것이 멕시코 사태였다.
위기 경고에도 '한국은 멕시코와 다르다' 묵살한 YS
김영삼 정권이 OECD 가입을 추진하던 시점에도 경제-정치불안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당시 세계의 TV화면에는 한국의 노동법 파동이 곧 경제파탄을 몰고 올 듯이 심각하게 비쳤다. 노동법 파동도 따지고 보면 OECD 가입이 원인이었다. 김영삼 정권은 노동법을 OECD 규범에 맞춘다고 복수노조를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사용자 집단인 재계가 드세게 반발했다. 그 무마책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노동자 집단한테서 거센 반동을 불러일으켰다. 집권세력이 노동관련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결국 사실상 원인무효를 선언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OECD에 가입했다고 환상에 빠진 순간에 한보그룹이 도산했다. 금융부채 5조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5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다.
한보사태는 정치권력이 재벌한테서 돈을 상자째 받은 대가로 금융자금을 수조원이나 끌어다 쓰게 한 사상최대 금융부정사건이었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의 국정농단과 맞물려 이 사건은 미증유의 정치-경제사건으로 확대되어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반년이나 표류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갈수록 혼미해져 그 시계가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런 정치상황에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기업도산이 속출하고 여기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었다. 여기에 겹쳐 기아그룹이 부도를 냈다. 금융부채가 10조 원이니 달러로 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다.
국내은행의 취약한 재무상태는 국제금융시장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부실채권이 일시에 발생했으니 국제금융시장이 놀라 버렸다. 외국은행들이 국내은행의 지급능력에 의문을 품고 만기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같은 시기에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졌고 뒤이어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됐다. 이들 두 나라에는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지만 은행, 종합금융사들도 나가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3개월짜리 단기대출을 얻어 1년 이상 장기대출을 해주고 2~3%의 이자차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지자 국내 금융회사들은 외자조달이 중단된 상태에 빠졌고 대출회수는 불가능해졌다. 외국 금융회사의 부채상환 독촉에 몰린 종금사들이 국내에서 대출을 회수해 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1980년대부터 금융-자본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했다. 미국자본의 유입이 곧 현대화라고 믿었던 까닭이었다. 미국은 멕시코의 개방정책에 만족하여 1994년 1월 캐나다와 멕시코를 잇는 자유무역지역인 NAFTA를 출범시켰다. 멕시코는 뒤이어 1994년 6월 경제선진국 모임인 OECD에도 가입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하순 난리가 났다. 페소 가치가 이듬해 1월 초순까지 무려 70%나 폭락하면서 거액의 외화유출을 촉발하여 국제금융시장에 위기를 몰고 왔다. 멕시코 사태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말고도 정치적 요인이 겹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NAFTA가 출범할 시기에 치아파스의 남부 고원지대에서 빈민반란이 일어나 민심이반이 컸다. 여기에다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암살사건 등 정치적 테러리즘이 잇달아 터져 정치혼란이 가중됐다.
이런 와중에도 당시 대통령 살리나스는 퇴임 후 WTO 최초의장이 되겠다는 개인적 야망을 달성하려고 국가경제를 악용했다. 페소 가치절하를 막으려고 외화를 과도하게 매각했던 것이다. 외환부족이 경제-정치불안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급속한 외화유출을 촉발하면서 페소 폭락을 동반한 것이 멕시코 사태였다.
위기 경고에도 '한국은 멕시코와 다르다' 묵살한 YS
김영삼 정권이 OECD 가입을 추진하던 시점에도 경제-정치불안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당시 세계의 TV화면에는 한국의 노동법 파동이 곧 경제파탄을 몰고 올 듯이 심각하게 비쳤다. 노동법 파동도 따지고 보면 OECD 가입이 원인이었다. 김영삼 정권은 노동법을 OECD 규범에 맞춘다고 복수노조를 인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사용자 집단인 재계가 드세게 반발했다. 그 무마책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노동자 집단한테서 거센 반동을 불러일으켰다. 집권세력이 노동관련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결국 사실상 원인무효를 선언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OECD에 가입했다고 환상에 빠진 순간에 한보그룹이 도산했다. 금융부채 5조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5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다.
한보사태는 정치권력이 재벌한테서 돈을 상자째 받은 대가로 금융자금을 수조원이나 끌어다 쓰게 한 사상최대 금융부정사건이었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의 국정농단과 맞물려 이 사건은 미증유의 정치-경제사건으로 확대되어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반년이나 표류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갈수록 혼미해져 그 시계가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런 정치상황에 금융불안이 고조되면서 기업도산이 속출하고 여기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었다. 여기에 겹쳐 기아그룹이 부도를 냈다. 금융부채가 10조 원이니 달러로 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다.
국내은행의 취약한 재무상태는 국제금융시장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부실채권이 일시에 발생했으니 국제금융시장이 놀라 버렸다. 외국은행들이 국내은행의 지급능력에 의문을 품고 만기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같은 시기에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졌고 뒤이어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됐다. 이들 두 나라에는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지만 은행, 종합금융사들도 나가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3개월짜리 단기대출을 얻어 1년 이상 장기대출을 해주고 2~3%의 이자차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지자 국내 금융회사들은 외자조달이 중단된 상태에 빠졌고 대출회수는 불가능해졌다. 외국 금융회사의 부채상환 독촉에 몰린 종금사들이 국내에서 대출을 회수해 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은 종금사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지, 대출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도입된 이후 끝내 많은 종금사들이 폐쇄조치를 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이런 정치-경제상황은 국제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상수지도 계속 악화하고 있어 해외차입조건이 점점 불리해졌다. 결국 단기적인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고가 줄기 마련이었다. 동남아를 휩쓴 금융위기의 여파가 몰아치자 시중의 자금사정은 더욱 경색되어 기업들이 집단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다 은행의 실정도 비슷하게 돌아갔다. 대출중단에 이어 대출회수에 주력함으로써 여신업무가 마비됐다. 연쇄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대출여력은 더욱 줄어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말았다. 외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도산이 우려되자 외국 금융회사들이 융자회수에 나섰다.
국제금융시장의 이런 동향에 따라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외자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외환위기가 터졌다. 외채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해 있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그치지 않았다. 1994년 12월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닮은꼴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다.
그럴 때마다 김영삼 정권의 답변은 간단했다. 경제체질이 멕시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해서 그런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투였다. 경청은커녕 묵살만 일삼는 자세였다. 외환위기의 거대한 파고가 몰려오고 있었으나 예감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치-경제상황은 국제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다.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상수지도 계속 악화하고 있어 해외차입조건이 점점 불리해졌다. 결국 단기적인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고가 줄기 마련이었다. 동남아를 휩쓴 금융위기의 여파가 몰아치자 시중의 자금사정은 더욱 경색되어 기업들이 집단도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다 은행의 실정도 비슷하게 돌아갔다. 대출중단에 이어 대출회수에 주력함으로써 여신업무가 마비됐다. 연쇄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대출여력은 더욱 줄어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말았다. 외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도산이 우려되자 외국 금융회사들이 융자회수에 나섰다.
국제금융시장의 이런 동향에 따라 국가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외자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외환위기가 터졌다. 외채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해 있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그치지 않았다. 1994년 12월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닮은꼴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다.
그럴 때마다 김영삼 정권의 답변은 간단했다. 경제체질이 멕시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튼튼해서 그런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모르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투였다. 경청은커녕 묵살만 일삼는 자세였다. 외환위기의 거대한 파고가 몰려오고 있었으나 예감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기능 못한 언론도 외환위기에 일조
김영삼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외채에 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가끔 외채규모에 관한 보도가 있었지만 그 정확성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외채규모는 1996년 말 현재 두 가지 숫자가 있었다. 하나는 1110억 달러이고 다른 하나는 1040억 달러였다.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 밝힌 외채규모는 1606억 달러였다. 최소한 500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났다. 의도적으로 외채실상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 결과 국민들이 외채의 심각성-위험성을 모르고 흥청망청하다 외환위기를 맞게 된 꼴이다.
김영삼 정권은 외채규모를 공표하지 않으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보유고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고 수시로 발표했다. IMF는 적정 외환보유고를 전년도 월평균 경상지급액의 2.5배 이상을 권고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38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드러났지만 300억 달러 가운데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 상당히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보유고는 단기적인 대외지급능력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언론은 외채증가의 심각성을 보도하지 않고 외환보유고의 허구성도 간과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언론도 제 기능을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만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1992년 12월 말 외채규모는 428억 달러였다. 그런데 1996년 말에는 1607억 달러로 급증하여 4년 동안 무려 1179억 달러나 늘어났다. 1997년 들어서는 6월 1635억 달러, 9월 1706억 달러로 늘다가 11월 들어서는 1569억 달러로 줄었다. 9월 이후 외환위기가 현실화되자 외국은행들이 만기연장을 거부하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그만큼 상환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대외지급불능상태(moratorium)에 빠지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대외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는 겨우 모면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여 고금리 체제 이외에도 경제주권이 제약당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김영삼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외채에 관해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 가끔 외채규모에 관한 보도가 있었지만 그 정확성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외채규모는 1996년 말 현재 두 가지 숫자가 있었다. 하나는 1110억 달러이고 다른 하나는 1040억 달러였다.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 밝힌 외채규모는 1606억 달러였다. 최소한 500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났다. 의도적으로 외채실상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 결과 국민들이 외채의 심각성-위험성을 모르고 흥청망청하다 외환위기를 맞게 된 꼴이다.
김영삼 정권은 외채규모를 공표하지 않으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보유고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고 수시로 발표했다. IMF는 적정 외환보유고를 전년도 월평균 경상지급액의 2.5배 이상을 권고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38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드러났지만 300억 달러 가운데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 상당히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보유고는 단기적인 대외지급능력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언론은 외채증가의 심각성을 보도하지 않고 외환보유고의 허구성도 간과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언론도 제 기능을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고 만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인 1992년 12월 말 외채규모는 428억 달러였다. 그런데 1996년 말에는 1607억 달러로 급증하여 4년 동안 무려 1179억 달러나 늘어났다. 1997년 들어서는 6월 1635억 달러, 9월 1706억 달러로 늘다가 11월 들어서는 1569억 달러로 줄었다. 9월 이후 외환위기가 현실화되자 외국은행들이 만기연장을 거부하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그만큼 상환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대외지급불능상태(moratorium)에 빠지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대외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는 겨우 모면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여 고금리 체제 이외에도 경제주권이 제약당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빚으로 빚 갚은 외채구조, '눈 가리고 아웅' YS
1984년 말 외채규모는 434억 달러였다. 원화로 따지면 환율을 850:1로 쳐서 36조8900억 원이었다. 당시 국민이 3년 동안 내는 세금과 맞먹을 만한 빚이었다. 1985년에는 외채가 467억6200만 달러로 더욱 늘어나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국운이 들었는지 1986~1988년 3저호황이 몰아닥쳤다. 물건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수출호황을 누렸던 것이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외채도 1989년 293억71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바깥에서 불어온 3저호황의 바람이 사라지자 1990년대 들어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995년에만 해도 경상수지 적자가 88억1700만 달러로 199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간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였다. 그런데 1996년 들어 1~2월 적자가 32억9300만 달러에 달했다. 역시 사상최대의 규모였다. 김영삼 정권이 1996년 연간 억제목표로 삼았던 64억 달러의 절반을 두 달 만에 넘어섰던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증되자 이에 따라 외채도 급증하고 있었다. 1994년 말 568억5000만 달러였던 외채가 1995년 6월 702억2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불과 6개월 사이에 133억5200만 달러나 증가하여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관료집단은 나쁜 숫자를 감추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인지 그 이후 공식집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점을 미루어 외채규모를 추정하면 1995년 말 780억 달러, 1996년 2월 800억 달러를 넘어섰던 것 같다. 1990년대 들어서만도 외채규모가 500억 달러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외채가 급증했던 원인은 정부나 기업이 3저호황에서 얻은 흑자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순조립-가공업종 위주의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는 데 소홀했다. 그리고 기업은 기술개발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앞장섰다.
그 결과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권이 외채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경제홍보에 몰두해 외화낭비를 부추긴 측면이 컸다.
1995년 무역수지 적자가 통관기준으로 사상최대인 100억6000만 달러였다. 특히 대일무역 적자가 155억6000만 달러, 대미무역 적자가 62억7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교역국과의 거래에서 흑자가 축소되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이고 가장 폭넓게 개방된 시장이다. 그런데 세계최대의 시장인 두 나라를 상대로 한 교역에서 적자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대기업 중심의 조립산업이 대외경쟁력을 상실하여 선진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대만은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수출증대를 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판매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했다. 결국 시설확충을 위해 선진국에서 자본재를 도입해야 하니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내의 비교우위론자들이 득세하여 농업의 생산기반이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곡물자급률이 27.7%로 떨어졌던 것이다. 공산품을 팔아 식량을 사먹자니 무역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의 덫에 걸려 능동적 정책 능력 상실
바깥에서 불어온 3저호황의 바람이 사라지자 1990년대 들어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995년에만 해도 경상수지 적자가 88억1700만 달러로 199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간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였다. 그런데 1996년 들어 1~2월 적자가 32억9300만 달러에 달했다. 역시 사상최대의 규모였다. 김영삼 정권이 1996년 연간 억제목표로 삼았던 64억 달러의 절반을 두 달 만에 넘어섰던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증되자 이에 따라 외채도 급증하고 있었다. 1994년 말 568억5000만 달러였던 외채가 1995년 6월 702억2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불과 6개월 사이에 133억5200만 달러나 증가하여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관료집단은 나쁜 숫자를 감추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인지 그 이후 공식집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점을 미루어 외채규모를 추정하면 1995년 말 780억 달러, 1996년 2월 800억 달러를 넘어섰던 것 같다. 1990년대 들어서만도 외채규모가 500억 달러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외채가 급증했던 원인은 정부나 기업이 3저호황에서 얻은 흑자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순조립-가공업종 위주의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는 데 소홀했다. 그리고 기업은 기술개발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앞장섰다.
그 결과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권이 외채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경제홍보에 몰두해 외화낭비를 부추긴 측면이 컸다.
1995년 무역수지 적자가 통관기준으로 사상최대인 100억6000만 달러였다. 특히 대일무역 적자가 155억6000만 달러, 대미무역 적자가 62억7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일본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교역국과의 거래에서 흑자가 축소되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이고 가장 폭넓게 개방된 시장이다. 그런데 세계최대의 시장인 두 나라를 상대로 한 교역에서 적자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대기업 중심의 조립산업이 대외경쟁력을 상실하여 선진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대만은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수출증대를 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판매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증대를 도모했다. 결국 시설확충을 위해 선진국에서 자본재를 도입해야 하니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내의 비교우위론자들이 득세하여 농업의 생산기반이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곡물자급률이 27.7%로 떨어졌던 것이다. 공산품을 팔아 식량을 사먹자니 무역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의 덫에 걸려 능동적 정책 능력 상실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국내시장이 단시일 내에 과도하게 개방됐다. 그 결과 대미무역 적자가 급증추세를 보여 1995년의 경우 전년보다 6배나 늘어났다. 세계화 바람이 잘못 불어 수입사치품을 쓰는 데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당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과소비 억제운동을 벌이려고 했으나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포기해야만 했다.
수입고가품이 범람하면서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었다. 같은 이유로 사치성 해외여행이 유행병처럼 번졌다. 계절에 따라 피한여행-피서여행을 떠나고 골프-보신-쇼핑관광이 극성을 부려 현지에서 적지 않은 말썽을 일으켰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영어연수교육이 줄을 이었다. 이러니 1995년 여행수지 적자가 2억2300만 달러나 됐다.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외자도입에 의존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1995년 자본수지 흑자가 135억3000만 달러나 됐다.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만도 53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다 국제수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의 외자도입을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1995년 은행의 외자도입은 38억 달러나 됐다. 외자의 상당액을 외채를 상환하는 데 썼을 테니 빚내서 빚 갚는 꼴이었다.
무역적자를 축소하려면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OECD(경제협력기구) 가입을 목표로 자본-금융거래 자유화를 단시일 내에 급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외화유입이 급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환율, 금융 등 동원이 가능한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원화가치의 절상을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수단이 세계화의 덫에 걸려 경제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권은 외채증가에 대해 궁색한 논리에 낙관론을 폈다.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제외한 순외채는 18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대외자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외환보유고에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외국인증권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GNP 대비비율, 채무상환 부담률, 이자부담률 등이 1980년대 중반보다 낮아졌다거나, 남미 국가들에 비해 경제체질이 양호하다는 따위의 논리로 문제의 중대성-심각성을 호도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
1996년 당시의 원화가치는 과거 10년간의 임금-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었다.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해서는 환율을 크게 올려야 할 시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도 과도한 수입증가에 있었다. 하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환율정책을 효율적-신축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입고가품이 범람하면서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되었다. 같은 이유로 사치성 해외여행이 유행병처럼 번졌다. 계절에 따라 피한여행-피서여행을 떠나고 골프-보신-쇼핑관광이 극성을 부려 현지에서 적지 않은 말썽을 일으켰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영어연수교육이 줄을 이었다. 이러니 1995년 여행수지 적자가 2억2300만 달러나 됐다.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외자도입에 의존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1995년 자본수지 흑자가 135억3000만 달러나 됐다.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만도 53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다 국제수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의 외자도입을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1995년 은행의 외자도입은 38억 달러나 됐다. 외자의 상당액을 외채를 상환하는 데 썼을 테니 빚내서 빚 갚는 꼴이었다.
무역적자를 축소하려면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OECD(경제협력기구) 가입을 목표로 자본-금융거래 자유화를 단시일 내에 급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외화유입이 급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환율, 금융 등 동원이 가능한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원화가치의 절상을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수단이 세계화의 덫에 걸려 경제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권은 외채증가에 대해 궁색한 논리에 낙관론을 폈다.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제외한 순외채는 18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대외자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외환보유고에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외국인증권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GNP 대비비율, 채무상환 부담률, 이자부담률 등이 1980년대 중반보다 낮아졌다거나, 남미 국가들에 비해 경제체질이 양호하다는 따위의 논리로 문제의 중대성-심각성을 호도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
1996년 당시의 원화가치는 과거 10년간의 임금-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었다.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위해서는 환율을 크게 올려야 할 시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도 과도한 수입증가에 있었다. 하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환율정책을 효율적-신축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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