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5년 단임이라 다들 단기성과에 집착하죠.

네 아무래도 5년 단임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선거를 중간평가식으로 2년차에 하는 4년중임제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대통령제중에서는요. 저는 대통령제보다 내각제를 선호하지만요

근데 내각제는 사회적 합의의 전통이 있는 사회에서 해야할듯... 지금 일본 하는 꼴을 보세요... 합의의 전통이 없는 한국사회에서는 행정부 헤게모니가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중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대통령제의 장점인 추진력, 권력집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날카로운 칼날이 정작 애먼데를 베기도 하는..

모든 정책은 장단이 있기에, 상황에 따라 잘 적용하고 잘 운용해야겠죠...

그 때문에라도 타당한 현실진단이 정말 중요한거고. 제가 주사파를 극도로 혐오하는 이유가 현실에 대한 그 개그지같은 판단과 인식 때문입니다.

"부동산정책이 과거 경기조절수단으로 쓰이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 명확한 사회적 합의하에, 부동산 정책방향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의 근원을 수단화하는 바람에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관념 자체가 헝클어져 버렸죠.

물론 이건 당국자만 탓할게 아니라, 부동산 값이 오를때는 집사기 어렵다고 징징, 부당산 값이 떨어질때는 부동산경기 다죽는다 이놈들아! 하고 징징거리는 여론에 휘둘린 탓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기에 정부가 일관된 관점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구성해 나갔어야 하는데, 한국의 정치세력의 의제설정 사회통합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었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 싶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ㅎㅎ

아니, 앞으론 그러면 안되죠잉~~ 뭐 저는 한국정치권의 능력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일종의 각성효과가 있는 마약같은 거라서...시험기간(?)이 닥치면 꿀꺽꿀꺽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