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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많을수록 부패와 비리는 커지고, 리스크가 클수록 비용은 상승한다. 2004년에 발효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오세훈법'은 한국판 '금주법'이다. 1919년 미국 헌법 수정안 18조에 의해 도입된 이 법은 1933년 미국 헌법 수정 21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알코올 중독과 범죄를 줄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밀주를 만들어 유통시킨 '마피아'만 떼돈을 벌게 만들었다. 세계적인 거장인 세르조 레오네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Once Upon A Time In America)는 이 시대를 그린 명작이다. 그는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유대인 이민자의 아이들이 금주법 시대에 밀주를 만들어 돈을 벌면서 '마피아'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냈다. 금주법이 폐지되자 돈벌이가 막히게 된 이들은 연방준비은행을 털 계획을 할 정도로 대담해졌다. 이 계획을 주도했던 맥스(제임스 우즈)는 갈수록 대담해져 결국 신분 세탁을 거친 뒤 정계에 진출하여 장관까지 된다. 그가 정계에 진출한 것도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권력을 이용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다 최후를 맞게 된다. '오세훈법'도 2003년 '차떼기 사건'으로 상징되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후원을 지나치게 막아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사적 이익'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대담한 불법이 나라를 흔들게 될 것이다.

한국은 공공성이 결여된 사회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돈을 벌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 연구소는 많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싱크탱크는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나라다. 여의도에는 권력(정치), 돈(금융기관), 인기(방송)의 욕망을 좇는 군상들이 뒤엉켜 '사익'을 채우고 있다. 우리가 더 나은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대한민국 경제에 걸맞게 여의도에 싱크탱크가 몇백개는 있어야 한다. 그곳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라의 미래를 놓고 뜨거운 토론과 세미나가 열려야 한다. '공익'을 위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자격이 없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돈을 주고 외국인 감독은 데려와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정치인들에게는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행이다. 정치인이 돈 걱정 없이 국가를 이끌 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꺼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를 키우지 않고 조롱하는 나라는 남으로부터 조롱당한다.

오세훈이 깨끗한 척 하면서 오세훈법 만들었죠.

그 이미지로 청호 나이스 정수기 광고를 찍어서 사적 이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해먹으면서 서울시 재정을 거하게 말아먹었죠.

내년에 노원병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철저하게 매장되길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