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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북청년단 인터뷰에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폭력을 대행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조폭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폭력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어요. 아래 존스 펄트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걸 밝혔죠.

다들 알던 사실을 학문적으로 증명한 좋은 연구라 생각합니다.



http://lif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495295&ctg=12&sid=6692


재개발·노점상 철거 … 국가가 용역회사에 폭력 하청하는 셈

존슨 펄트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경찰, 준군사조직, 민족주의자, 그리고 폭력조직: 한국의 건국 과정’이다. 다음은 그의 연구 요지다.

　“결론은 국가가 조폭 등 폭력을 사용하는 사적 집단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적당한 협력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길 꺼리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결과다.

　 나는 용역회사에 주목했다. 1970~80년대 재개발 사업이 한창일 때부터 철거용역은 조폭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국가가 용역회사에 폭력을 하청하는 셈이다. 2011년 5월 인사동에서의 노점상 단속을 보고 나서 이 같은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당시 종로구청 측이 동원한 용역들이 노점상 리어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는데도 경찰이 지켜만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할머니 노점상이 피를 흘리면서 경찰관에게 ‘너희는 뭐하고 있나’라고 따졌다. 물론 노점상이 불법이고, 폭력 상황을 협상에 이용하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미국이라면 단속은 경찰이 한다. 한국 경찰은 당시 폭력을 ‘가두려고’만 했지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용역회사를 동원한다고 한국 공권력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건 아니다. 살인·강도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엔 한국의 공권력은 강력히 대응한다. 그러나 도박·매춘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엔 신경을 덜 쓰는 편이다. 용역회사 동원엔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차이가 없었다. 누가 배후에 있는지가 달랐을 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어느 국가에서든 정도만 다를 뿐이다.

　한국의 검찰과 경찰은 ‘마피아와 같은 대규모 폭력조직을 거의 다 뿌리 뽑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사실은 다르다. 한국 조직범죄의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외부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겨졌을 뿐이다. 폭력조직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폭력행사를 자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이 개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