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 거 아닌가요?
- 작성일
- 14-11-07 17:32
결국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전체적으로는 장년층, 중년층, 청년층, 청소년층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어디에 비중을 높일지 고민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론 몰이식 급조 복지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한 때 써 먹는 것은 부메랑 됩니다.)
아니면 증세를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 대폭 증세하고 싶을 겁니다. (한편, 공공요금은 많이 걸드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증세 논의는 첩첩산중이죠
한국 정치(행정,정책,아젠다) 의외로 파워가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고 방법도 없지 않은데, 항상 "다음에 다음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는 계속 시행착오(라고 말하고 임시방편, 간보기라고 읽는다.) 반복이죠.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