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하니 생각나는 것
- 작성일
- 14-10-22 09:50
문국현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현재 49%인 대부업체 고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에 1억원을 빌리면 이자로 4천9백만원을 내는 것"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 질타하며 대부업체 이자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금리 문제는 제가 실무자로 일한 과장 시절에도 많은 일들을 했으나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의원이 이에 "IMF 때도 고리대가 25%였었다"며 거듭 압박하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 의원의 의견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사채 금리가 100%였을 때 70%로 또 50%로 내린 적도 있다"며 이자를 계속 내려왔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이걸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며 "사채 금리 문제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라며 고금리 인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 발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다. 그러나 재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제와 허가제를 통해 고금리 폐단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일본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여와 한국 대부업 시장을 일본자본이 싹슬이하기에 이르렀다. 한 예로 종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고리대를 허용했던 일본도 요즘엔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15%로 철저히 통제,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를 막고 있다.
재정부는 2년전 드라마 <쩐의 전쟁>으로 고리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해 당시 66%였던 고리대 이자상한선을 49%로 낮추면서 더이상 낮추면 대부업체가 연쇄도산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요즘 경기침체가 급속화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고리대를 찾는 극한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리대를 찾는 서민들은 인생막장에 왔다는 절망감 속에서 살인적 고리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은 혹독한 추심에 못이겨 가정이 파산하거나 자살 등의 극한적 선택을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금리 문제는 제가 실무자로 일한 과장 시절에도 많은 일들을 했으나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의원이 이에 "IMF 때도 고리대가 25%였었다"며 거듭 압박하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 의원의 의견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사채 금리가 100%였을 때 70%로 또 50%로 내린 적도 있다"며 이자를 계속 내려왔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이걸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며 "사채 금리 문제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라며 고금리 인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 발언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다. 그러나 재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상한제와 허가제를 통해 고금리 폐단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일본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여와 한국 대부업 시장을 일본자본이 싹슬이하기에 이르렀다. 한 예로 종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고리대를 허용했던 일본도 요즘엔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15%로 철저히 통제, 서민들의 고리대 피해를 막고 있다.
재정부는 2년전 드라마 <쩐의 전쟁>으로 고리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마지못해 당시 66%였던 고리대 이자상한선을 49%로 낮추면서 더이상 낮추면 대부업체가 연쇄도산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요즘 경기침체가 급속화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고리대를 찾는 극한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리대를 찾는 서민들은 인생막장에 왔다는 절망감 속에서 살인적 고리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은 혹독한 추심에 못이겨 가정이 파산하거나 자살 등의 극한적 선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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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을 만드는 놈들이 제일 큰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 틈을 이용해서 다급한 서민들 피 빨아먹는 사채업체들이
옹호받을 이유는 없죠. 그저 기생충같은 쓰레기들일 뿐
그리고 저런 정책들의 뒤에는 분명 대부업체들의 로비가 있을테고 -_-
그나마 낮아진 거지만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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