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등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김성태 법안’이 특정 이익단체와 퇴직관료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들과 입주민들은 특정단체와 국토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입주민·친특정단체 성향의 입법활동이 더해져 갈수록 입주민들의 권익은 축소·제약되는 반면,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의 권한은 확대하고 특정단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성태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 이외에 새누리당의 최봉홍ㆍ정문헌ㆍ이완영ㆍ김용태ㆍ 김세연ㆍ박명재ㆍ김기선ㆍ주영순 의원 등 8인과 새누리당에서 출당된 유승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은 단 1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태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여타 법률에 흩어져 있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법규로 모으려던 국토부의 의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발의한 법안 속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은 외면한 채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 회장 김찬길)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 제89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김성태 법안’에 규정된 권한을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상당부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이 가능한 주요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방범교육, 소방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충족하는 단체는 사실상 관리소장들의 단체인 대주관 밖에 없어 애초부터 대주관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 규정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법안은 층간소음, 관리비 문제 등의 분쟁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최다 15명의 위원을 둘 수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8

국회의원 전화 한 통에 기사를 내린 언론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에 언론사주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내린 건이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의 상의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고 해당 언론사는 아시아투데이이다.

문제가 된 기사는 언론사주가 삭제했기 때문에 현재 읽을 수 없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인용하면 "지난 24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문제가 된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보호는 도외시하고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라고 한다. 이 기사가 나가자 김성태 의원이 직접 아시아투데이 우종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우씨는 즉각 기사를 내렸다.

이 사건이 표면에 드러난 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강세준 기자가 이 처사에 강력히 반발한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바로 회사에 사표를 썼는데 모 기자가 SNS를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회사가 병신 같아서"가 그 사유라고 한다. 현재 그는 투자일보를 통해 우종순 사장, 김성태 의원의 보좌관 등과의 통화 녹음을 연이어 공개하며 법정으로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우리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란 자명하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입법의 소임을 맡은 국회의원이 전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언론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보다는 힘 있는 이들과의 공생 내지 기생에 급급한 언론사의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세준 기자가 공개한 통화 녹음 및 문자메시지 캡처 등에는 그들이 어떤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감 없이 담겨 있다. 아래에 그 링크를 남긴다. 다만 치솟는 혈압은 각자 알아서 다스려야 함을 미리 경고한다. 특히 김성태 의원 보좌관과의 통화는 강 기자의 말마따나 19금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설이다.

링크1 :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과의 통화녹음을 공개하며 (투자일보, 8월 28일)

링크2 : 김성태 보좌관 고진호-강세준 기자 통화녹취 파일 (투자일보,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