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근대국가는 시민의 권리 신장을 기초로 태동한 것이지만

권리에 더해 의무의 부과도 역시나 국가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부여된 기본권과 함께

민주국가에서 시민으로써 누려야할 권리를 먼저 밝히고 있고

이와 함께 국민국가의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일정부분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흔히 4대의무라고 하는 조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지요

교육과 근로의 의무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규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때,

물론 교육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동반되긴 합니다만,

조세나 국방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의무로 국민의 삶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볼때 어느 시기, 어느 국가이건 간에

시민 혹은 평민에 대한 의무가 문란해지면 그 국가는 흥망성쇠에서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었죠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국가에서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이라는 상황상 국민개병제를 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20세가 넘는 남성에게는 일정기간동안 군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간섭할 만큼 그 부담이 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법에서 기본권은 나라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 법이 주는 것도 아닌

천부의 권리입니다. 즉 행복하게 살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는 태어날때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천부인권이죠.

그런데 의무란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신체적인 조건과 경제적 상황이 고려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의 이행이 2년간의 묻지마 복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남여노소를 막론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는 누구라도 이행가능해야 할 정도로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천부인권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간섭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현역은 짧게, 대체 복무제는 상대적으로 길게하고

여성에게도 일부분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다못해 사격술이라도 가르쳐야죠


그리고 군대는 직업군인을 주로하는 간부위주의 정예회가 이루어져야죠

철책선에 초소보다 CCTV나 정찰기 등 대체의 감시수단을 개발하고

병력은 예비군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국민의 의무도 역시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거죠

무슨 잘못이라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러 개인의 인생 일부를 포기하고 갔는데 생명까지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이번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좀 이런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2년 2개월 생짜로 군생활하고 군대에서 맞아보기도 했지만

갔다온지 이제 십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러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