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진보 교육감 '저격수'?
- 작성일
- 14-06-13 21:00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613170010265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발표된 김명수(66) 전 한국교원대 교수는 경쟁 교육을 앞세워 진보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일부 교육 정책까지 반대해온 극보수 성향의 인사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일 전국 17곳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스르며, 진보 교육감 13명과 협력·타협이 아닌 갈등·대치를 선택한 것이라는 날선 비판이 많다.
김 내정자는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국사는…차라리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거나 정부가 교과서 집필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및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외노조화에 찬성했다.
무상급식은 "교육을 담보로 표를 얻기 위한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넘칠 정도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반대했다.
심 지어 그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한 자유학기제와 '선행학습금지법', '대입 간소화 방안' 등 박근혜 정부의 일부 교육 정책도 반대했다. 이것만으로도 교육 정책 집행 책임자로서 결격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는 지난해 4월 <문화일보> 기고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예상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난 2월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처음엔 반대했는데 자세히 보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태도를 바꿨다. '선행학습금지법'은 "개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대입 간소화 정책은 "정부가 대안을 만든다고 했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다"라며 반대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김 내정자는 교육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도 어긋나게 극단적인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이번 인사는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국민과의 싸움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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