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어제 뉴스를 보는데

세월호 선장, 1등 2등 항해사, 기관장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살인과 살인미수죄를 적용한다고 나오더라구요..



과연 살인죄가 성립할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형법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금기시하거든요.

선원들이 승객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빠져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승객들을 죽일 고의가 있었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행동할때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1.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를 적게 넣었다

2. 15도 이상 변침할 경우 침몰의 위험이 있었다

3. 구조요청을 하고 피신시키지 않았다

4. 구조의무를 버리고 먼저 빠져나왔다


이 사실 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여의도 공원 이전에 여의도 광장일때

어느 미친놈이 차를 몰고 광장에 돌진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됐거든요


아무리 봐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한계일거 같은데

살인죄라....

도덕적 비난이야 당연히 받을 만하고 저도 저 선원들, 특히 간부급들의 태도에 치가 떨리긴 하지만

법이란 건 기분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쩝 뭐 나보다 똑똑한 양반들이라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이라고 생각하니 떡찰놈들;)

좀 갸웃거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