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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작성일: 14-04-15 12:04

글쓴이: raf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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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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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 국정원이나 검찰은 증거위조하기 전에도 명백한 증거 없는 상황에서 유가려씨의 증언만 갖고 기소를 했다. 그 많은 출입경 기록 위조의 증거가 쏟아져나왔음에도, 유우성씨 여권기록이나, 유씨 친척들 출입경기록에 같은 오류가 기재돼 있는 것이나, 중국 정부 공식 확인 답변이 있음에도, 검찰 제출 증거가 위조라고 확인을 못하겠다는 태도는 유우성 기소할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 아닌가.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건 한쪽 측면의 생각이고, 반대로 이 쪽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한 것이지, 어느 한쪽은 불리하게 하고 어느 쪽은 봐주기 위해 형평에 맞지 않게 처분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누가 수사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라 자신한다."

착한 조작입져 네.....

게다가 국보법은 형법안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선례까지... 안보불감증에 걸린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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