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허~ 시장님 안 되겠네혀!!
이런 분은 진짜 파란 지붕에 가둬 놓고 일을 쩜 더 시켜야 되....는..................ㅋㅋㅋ
▷◁깊은슬픔14-03-23 20:22
121.♡.♡.89
이거 생각나네요~ 벤치마킹하신 건가? +_+
2009년 5월 영국 런던에서 13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작은 실험이 시작됐다. 길게는 40년 넘게 길거리를 집 삼아 살아온 이들에게 한 자선단체가 공짜 식권이나 생필품 대신 돈을 나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4500달러(약 470만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 돈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노숙자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노숙자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고 또다시 손을 벌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허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숙자들의 구매욕은 소박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다.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인지를 알고 있었다.
1년 뒤 조사해 보니 13명 중 11명이 더이상 거리를 배회하지 않았다. 대부분 장기 숙박업소(호스텔)나 노숙자 쉼터에서 살고 있었다. 다들 뭔가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하거나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네덜란드 언론인 루트거 브레흐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공짜 돈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 주면 무책임하게 허비할 것이라는 추측을 반박했다. 이런 근거 없는 편견 때문에 빈자(貧者)에게 돈 대신 온갖 다른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짜내고 관리하느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숙자들을 관리하려면 의료비, 법률 서비스, 치안 유지비 등으로 1인당 연간 수천 달러가 들어가는 데 반해 이들 13명에게는 조사 직원 임금까지 포함해 총 8만 2000달러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노숙자 실험에 관여했던 한 조사 요원은 “솔직히 실험 결과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이었다”면서 “이 실험은 우리에게 복지 문제에 다르게 접근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브레흐만에 따르면 가난한 가정에 공짜 돈을 나눠 줬더니 범죄율, 영아 사망률, 10대 임신율, 무단결석률 등이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속속 나오고 있다. 글로벌개발센터(CGD) 소속 경제학자 찰스 케니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년 전 누나의 실종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하모씨(48·남)는 사망자로 등록돼있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씨는 서울시의 도움으로 임시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법률지원을 통해 사망자등록 취소심판을 받은 후 주민등록도 복원했다. 장애를 갖고 있던 하씨는 주민등록 복원 후 장애인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거리노숙인 등 572명에게 6개월간 임시주거를 지원하고 이들 중 77.8%(445명)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거를 계속 유지하는 445명 중 136명은 취업했고, 158명은 노숙생활에서 벗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는 임시주거비로 월세를 지원하고 쌀·김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등록, 명의도용 고소·고발, 파산 면책신청도 지원해 노숙인의 자활을 도왔다. 올해도 노숙인과 노숙 위기계층 350명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다양한 복지 지원책과 자활사업과 연계해 노숙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