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안싸우는데 대신 해주는 기관이 생길리가요...
근본적으로 "관"이란 곳은 친기득권쪽으로 붙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차라리 노동을 떼고 고용부라고 하는게 낫단 소리하고 비슷한거죠.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위원회 만들었지만 결국 지금와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주 결정이 나오고
그걸 오히려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뒤집는 경향인데요.
저도 이랜드하고 싸울때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선 졌습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역전해서 이겼죠.

원래 취지는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노동자들을 구제하라는건데
현실은 이런 행정기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자본화/친기득권화 되고
오히려 보수적이고 법대로 하는 사법부가 구제해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고용노동부 밑이고 권력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기관이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랑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단체보면 참여연대 감시센터나 민변처럼
공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단체들이 협력하고 연계해서 만든다면
그래도 친자본화/친기득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보다 더 사회적으로 시민단체의 힘이 강화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