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각종 규정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랜드가 홍에버를 홈플러스에 매각을 했지요.
그때 당시 문제가 된게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있었어요. 매각을 하면 특정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독점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반경 5키로 이내에 같은 자본이 싹쓸이를 하는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냥 승인이 났습니다. 매각이 안이뤄지면 이랜드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망해야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소비자보호란 측면도 있는데 각종 규정을 최종소비자 상대로 하는 기층 자영업자에겐 꼼꼼히 적용하고
대기업에게는 탄력있게 적용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진짜 소비자 보호를 한다면 그 반대가 되야겠죠.

네 대기업에게 탄력있게 적용되면 안되겟죠

자영업자건 대기업이건 규정을 악용하거나 수익위주의 편법은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더 벌금과 조치를 과중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