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게 이용률 불려서 B/C 분석 뻥튀기 하는 SOC는 집값 뻥튀기 한다고 좋아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무상 교통은 재정 걱정을 한단 말이죠.

교통이 편해지면 집값 올라가니까 마구잡이로 건설하는걸 좋아하는데 정작 그 교통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하면 돈걱정을 하니.... 교통비 보조가 생산인구의 다른 지출로 이어져 경제 유발 효과도 더 크고 할텐데 말예요.

게다가 수도권 지하철 노인 무료 정책도 친 새누리인 노인단체들 스스로 복지 정책이라고 강변을 하는 마당에....
(뭐 그 이슈에 대해선 복지 정책을 세금이 아닌 공기업이 부채로 떠안는것. 그 단체 노인들이 무상교육은 빨갱이라고 비난하면서 무상'노인'교통은 복지정책이라고 강변하는 나만 잘살자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도 불필요한 SOC 지출을 줄이고. SOC 재정 분배가 지나친 중앙정부에 비슷한 보조를 요청하면 비전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령 경기도가 5:5 비율로 부담하면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SOC 지원이 내년에 5조 5천억쯤인가 되는걸로 압니다. 이중 상당수가 GTX 같은 선심성 거품공약의 뒷처리에 들어가고 있죠.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그래도 출산-육아부담으로 인구감소를 겪는 대한 민국이 B/C 분석 뻥튀기 해서 삽질만 해서는 어쩌자는건지;;

단기적으론 원혜영캠프의 버스공영제와도 큰 차이가 안날겁니다. 버스공영제와 동시에 65세 노인 무료승차로 시작하고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더군요.

사실 비용측면만 보고 soc와 무상교통의 타당성을 1:1로 보는것은 무리구요;;

그리고 GTX 저 또한 반대이고 엠비가 개발위주로서 SOC를 과장하긴 하였지만
지역과 산업별 특성 등 개발로 인한 경기부양책과 지역활성화도 분명히 효과가 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연구조사와 선택, 개발과정에서 비리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구요..
이것은 모든 건설계통 관련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부터혁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숭례문 문화재 복원마저도 건설입찰하청식으로 하다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요.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SOC 재정 투입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인데 비해 효율은 바닥에서 경쟁해왔습니다.

이 현상이 달라지지 않는건 인구 축소가 시작되는데 B/C 분석은 매번 뻥튀기를 하고 있어요. SOC 재정투입이 수십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이 관성을 그대로 따라가는게 문제입니다. 더 지으려고 해도 왠만한 신규 사업은 효율이 위태위태 합니다.

돈은 시설 이용율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보다 복지에 쓰는게 경기부양및 지역활성화에 더 큰 공헌을 한다고 봅니다. 돈은 더 큰 만족과 효과가 있는곳에 써야죠.

사실 개발위주로 SOC를 바라보다보니 SOC가 효율도 적고 나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고 건설사 특유의 하청문제와 비리까지 끼니까요.

그러나 SOC는 단순히 개발이나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 특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일한 성장과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단순히 개발이 아니라 도시와 지방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운하처럼 쓰레기연구결과와 개발비리로 예산을 퍼주어서 문제지.
제대로된 환경시설은 필요합니다.

지금 SOC가 수도권에 몰려서 문제인것이지.. 지방은 SOC를 통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구요.
제대로된 예측을 통한 지방 SOC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방 SOC사업에
예산을 줄이고 있죠.

제대로 된 SOC가 필요없다고 한적이 없습니다만. 현실은 지나친 관성에 의해 무리하게 편익을 부풀리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SOC에 비해서 수도권 SOC가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는 보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 사업 이관을 통한 지출 떠넘기기 요인 말고는 글쎄요... 이건 모든 지자체가 다 겪는 일이라 수도권vs비수도권으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네. 편익을 부풀리는 국가의 사업들은 SOC사업뿐만이 아니죠.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굳이 SOC사업만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건설이 제일 많지만 국가사업에서 비리와 특히 계약과 예산편성 과정의 불합리한체계가 만연화 되어있어요.
그걸 타파해야죠.

국가의 사업들. 조달청에 입찰하는 작은 공사조차도
입찰회사에서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지방SOC사업은 4년간 12조를 감축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2014년 예산을 보면 수도권 4조가량의 센터를 짓고
도로개선비용 8조가량도 수도권위주로 될 가능성이 크구요.
6조가량은 호남과 경부고속철도에 사용됩니다.

그외 온전히 지방에 도움되는 예산이 4조가량입니다.
기존계획이었다면 3조가 추가되서 7조가량은 보장이 되었겠죠
그만큼 지방에 도움이되는 SOC사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감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