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손배청구소송에서 이기기위한 소소한 팁
- 작성일
- 14-01-04 14:55
뭐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베팍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나이 어리신 분들은 파트타이머나 비정규직 같은 것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경험적인 이야기를 건조하고 짧게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가치를 너무 부여하시지는 마시고 자영업하시는 그에 맞게, 그 반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공격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면 역으로 보면 될겁니다.
매장에서 손배를 거는 경우는 크게보면 두가집니다.
1. 진상손님이 피해를 줬을 경우
2. 근무자로 인한 경우
대기업 본사(공급자)와 소송이 붙는 경우도 있긴한데 그건 일단 논외로.
1번의 경우 폭행 등의 시비가 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저도 그랬고.)
이때 많은 경우 상대방도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럴 경우 서로 끝까지 가던지 혹은 서로 폭행부분을 취하하던지 결정되겠죠.
이때 팁으로는.
폭행에 대한 형사사건만 서로 취하하는 걸로 하십시오.
그리곤 몇달 후에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CCTV 자료를 확보해놓던, 함께 근무했던 근무자의 진술서를 확보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최소 기소유예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민사를 겁니다. 소액재판 소송으로 2천만원 이하로 걸면 되고,
증거자료로는 포스자료나 장부등을 엑셀화 시켜서 온라인 소송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엑셀은 작성자가 가공할 수 있지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게 가공된 허위자료인지는 상대방이 규명하던 반박하던지 하는 것이구요.
반론의 결과 금액이 줄 수는 있지만, 일단 내가 낸 자료가 허위가 아니란 증명을 내가할 이유는 없단 소립니다. 상대가 해야할 문제지.
제 경우엔 사건이 있기 2주전 매출액리스트를 뽑고,
사고가 있은후 2주간 매출의 하락(병원 갔으니)을 뽑아서
이 차액을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나쁜 맘 먹었으면 그 금액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세청 신고액하고 다르면 어쩌냐?" 이런 말씀도 의미없습니다. 국체청은 국세청이고, 법원은 법원이고, 위생과는 위생괍니다. 각 행정은 별개이고 그걸 연결시켜서 자기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그건 상대방이 찾아내야할 사안이지 소송건 사람이 걱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결론(요액)
1. 시비가 붙어 문제가 생기면 고소 카드를 2개 준비해라. (하나는 쌍방으로 없앨 카드. 다른 하나는 상대방 공격할 카드)
2. 업무방해건은 나중에 걸어라. (상대는 카드가 없고 나만 카드가 있게끔)
3. 고소 승리 및 민사소송 승리를 위해서 진술서 및 CCTV 등 유리한 것은 미리 확보해놔라.
개별 사안으로야 다들 뻔히 아시는 내용이긴한데 이걸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기록을 남겨봅니다.
좋은 주말오후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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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좀 민감할 수 도있는 주제이긴한데 질 안좋은 알바생 걸렸을때 상대를 골로 보내는 팁으로.
이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악질 점주한테 걸렸을 때 역으로 생각해보면 되니까요.
마치 "타격의 과학"이란 책을 테드 윌리엄스가 썼지만,
투수입장에선 "아. 타격을 저리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던져야겠다"는 훈수도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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