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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체개혁안 국회 보고… 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

ㆍ“정치 중립은 운영상 문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뜻"
 

국가정보원이 12일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심리전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한 대공수사권이나 국내 파트 폐지는 물론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지시가 나오고 5개월 만에 내놓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A4 용지로 3장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으로 아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 이상 개혁안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개혁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특위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 개혁 거부한 생색내기 ‘미봉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 등 대선개입 의혹을 받은 ‘방어심리전’은 시행 규정을 만들어 계속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심리전단 폐지 요구를 거부한 것을 넘어 사실상 ‘심리전단 합법화’ 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정원은 방어심리전 대상으로 북한 지령·북한 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를 꼽았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반헌법적 북한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언제든지 국정원이 자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기관 상주 연락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전면 폐지가 아닌 상시출입 폐지라는 미봉책인 데다 대상도 일부에 그쳤다.

국정원은 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고,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국정원 조직 특성상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이 요구한 ‘정치관여 행위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로 충분하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 문제”라고 밝혔다. 재건축 수준의 국정원 전면 개혁 대신 새 단장 흔적만 내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정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될 예산 통제엔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며 반대했다. 남 원장은 “지금도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고 있다.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 개혁안 확정까지 험로 예고

여야는 이날 국정원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원 개혁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에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로 엇갈렸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셀프 개혁안’을 여당의 합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듯한 태도인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참고문서일 뿐”(민주당 민병두 의원)이라며 향후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는 물론,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정보업무의 기획조정권 이관, 심리전단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 무슨 댓글알바질이 방어 심리전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