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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다! (웹툰 버전)

작성일: 13-11-19 17:02

글쓴이: 곰너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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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mptydream.tistory.com/3480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10846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제정안’을 살펴보자.

제정안 2조 1항 라.호에서는 중독물(행위) 중 하나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게임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라는 포괄적 대상이 중독물로 규정된 것이다.

이 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현재 제정안 대로라면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영화,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가 중독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독물로 인정되면 정부는 중독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독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중독물의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온라인 게임보다도 카카오톡”이라면서 “카카오톡도 미디어 콘텐츠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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