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와 다른 세제개편안>월급쟁이, 연간 1조2457억원 더 내야
- 작성일
- 13-10-29 21:52
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자료를 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2015년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4조9826억원을 지금보다 세금으로 더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3조4488억원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더 많은 세금 파편을 맞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수효과를 전망,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부담 증가액은 매년 8622억원씩으로 똑같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장률전망치를 반영, 2015년 1조1388억원, 2016년 1조2045억원, 2017년 1조2828억원, 2018년 1조3611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인 낼 종합소득세 증가분은 69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기간 법인세는 무려 7391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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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밥통들 땜시 나까지 피해를 보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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