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의 정의
- 작성일
- 13-10-23 19:59
저는 최근 분권에 대한 화두에 꽂혀 있어요.
- 지방경찰 자치제(자치경찰법)
- 교육 자치제도
- 국세/지방세 조정
- 지방 의회 인사권독립
노무현대통령이 실패했던 분권.
그이후로 많은 정치인이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지만..별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죠
현 정치상황으로는 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지만
작년 지방분권촉진대회를 하는등 전국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해당 단체에서 내년 5월까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고
안철수, 안희정-송영길 등 정책토론회를 하며 다시 조금씩 분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정도의 지방분권에 대해서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볼만한것 같아요.
- 중앙행정권한에서 지방으로 이양
- 지방경찰 자치제(자치경찰법)
- 교육 자치제도
- 국세/지방세 조정
- 지방 의회 인사권독립
- 지역균형발전계획
이 정도로 내용은 작년거론 되엇던 내용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이 줄서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뻘짓을 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는 만큼 지방분권 전에
지방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와 인사 또는 선거정책이 수립되야되겠죠.
그리고 지방간의 대립문제, 세금 등 재정문제, 개발문제 등 안정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박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발언을 하고 각종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분권을 미끼로 새마을운동을 다시 재점화하여 최근 국정원사태로 인한 민심수습과
정치권력을 공고히하려하는 단발성 정치행태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권에 대해서 다양한 책을 잃고 고심을 해보았지만 분권은 정직하고 올바른 시민들을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방분권만이 아니라 올바른 분권형태와 구조를 갖춘 사회가 더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사회에서 그러한 분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과 정치의 논리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참여가 만들어내야할 과제입니다.
정직한 시민의 힘이 정의가 되는 때가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분권으로서 바람직한 사회가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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