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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고.

일단 이런 행정은 초법적인 행동입니다. 노조를 만들면서 미비한 이유를 들어 반려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만들어져있는 멀쩡한 노조를 국가가 없앨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죠. 그냥 전교조가 싫은거고 전교조의 힘을 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마도 박통을 비롯한 집권층은 교직원노조 자체를 인정 안하고 있을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와해시키고 싶겠죠. 더불어 내년에 교육감 선거 등도 있는데 이런 쪽의 조직적인 힘을 뺄 필요도 있겠구요.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진보교육감을 밀겠죠. 그걸 막을 필요성도 있고. 이유야 많죠.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내려고 해고자 조합원건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고.)

이걸 전교조인들 모를리는 없을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야됩니다.

1. 정부 말대로 해고자들 조합원에서 배제시킨다.

2. 법외노조로 밀려나도 함께 싸운다.

원칙적으로야 당연히 2번이죠.

그런데 그 경우 포기해야되는게 있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니 단체협약이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 교섭권도 없고 노동조합 상근자도 현장 복귀해야하고...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급 신분을 죄다 잃게 되는거죠.

박근혜 정권이 노사정 합의로 타결을 이룬 전교조 합법화를 뒤집어 엎는게 부당하다는건 당연한겁니다만(전교조 합법화 얻는대신 정리해고 합법화도 받았으니까요. 이건 사회적 합의입니다. 대통령 되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하는건 횡포죠. 근데 근혜가 횡포형 대통령이 될꺼란건 다들 예상했던 것이고.) 그걸 여론전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겁니다. 전교조가 그다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고 해서 여론이 호의적이진 않을겁니다. 생존권 투쟁에는 여론이 동정적인데, 불법노조 운운하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노동귀족으로 몰아갔고 그게 먹혔습니다.

아마도 전교조는 정권의 협박에 굴하지는 않을겁니다. (만약에 해고자 내치는걸 수용하면 그 순간에 이미 망한 것이고.)

하지만 정권과 싸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해고, 손배가압류 등)가 나올것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 아닐까 합니다.

걱정되는건 박근혜의 "전교조 조져버리기"에 상당수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죠.

화끈하게 빨갱이들 몰아내고 교단을 깨끗하게 해야된다고 하는 인간들이나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