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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일본은 없다' 표절 소송서 패소 확정

http://news.nate.com/view/20120518n02738?mid=n0207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책 '일본은 없다'의 표절 논란과 관련된 8년여의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씨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 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는 특히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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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여오크가 지금까지 얻은 명성과 그 명성으로 된 국회의원이... 저 책이 이유였는데...

이런 건 민사로 가서... 아주 탈탈 털어버려야...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