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내부고발자판결에 관해서 법원에 항의운동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일
- 13-08-21 13:21
얼마전 선관위 투표청구서명부가 조작된사건을 고발한
선관위 직원의 내부고발자 보호판결에 대해
대법원 2부에서 권익위가 부패신고자를 보호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 했다고하는데요.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신고자가 실제 불이익을 받는이유가 내부고발로 인한 것인지
권익위에서 입증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정민호변호사 이야기처럼 영국 미국은 내부고발 후 불이익을 받는경우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거죠.
여튼 이러한 판결이 국정원 청문회 전에 나면서.. 가뜩이나 현정부와 국가권력기관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내부직원들이
몸을 더 사릴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에도 법도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마음이었지만.. 서도
이렇게 먼저 안좋은 판례를 만들어놓으면서 까지 압박할정도니
까딱 움직여봤자 개XX이 뻔하니까요
그들이 더욱 잘알겠져 권력의 힘을..
그렇기에 뭐라 그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한정의가 아니라더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진실을 밝히고 도우며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양심적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세상을 조금더 깨끗하게 만드는
서로 믿고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미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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