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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819171007254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증세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없애서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ps: 증세 한다고 했다가 반응 안좋으니 복지로 달래기 ??

결국 부자 증세는 안한다는 말이군요 ㅎ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란 있을턱이 없고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