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당에서 제명 시 비례대표 문제를 찾아봤는데요... (수정-첨부)
- 작성일
- 12-05-16 12:19
여기저기 찾아 봤는데...
전체 내용이 한번에 나온 건 없고... 그냥 기사들 대충 보니...
본인의 의사에 의해 탈당한 경우 또는 비례대표를 사퇴한 경우에는 의원직이 박탈되고...
후순위자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되는 듯 하고...
그렇지 않고... 당에서 제명을 하게되면...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당적만 없는... 무소속의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요...
잘못된 정보를 헷갈리게 해서 죄송여...
이것도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욤...
선거법에 나와있군욤...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0.3.12>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제명인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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