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법(75조-76조) - 일하던 사람이 다쳤을 때
- 작성일
- 13-01-17 13:50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울 과수원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한분이 다치셨는데요,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고 그냥 맨땅에 걸어가다가 괜히 혼자 넘어져서 다치심 ㅡㅡ;;;;;;;;;;;
과수원이 급격하게 경사진 것도 아니고, 길 푹푹 파인 완전 비포장 길도 아니고...
암튼, 그래도 우리집에서 일하다 다친거니 병원 델꼬 가고 치료받게 해 드렸습니다.
거의 나아갈 때 쯤 의사가 '이제 부턴 통원치료 다니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께서... 자기는 혼자 살고 있고 옆에 챙겨줄 사람도 없고 또 병원 오고가기고 힘들다고 하도 뭐라하셔서
(근데 읍에서 택시타고 왔다갔다 하믄 돈 얼마 안 들어요. 이 동네가 완전 깡촌도 아니라 길 험한 것도 없고요)
걍 병원에 더 눌러있어서 병원비가 당근 더 많이 나왔져.
웃기는건, 이 아주머니 병원에 모셔다 놓고 어느 정도 처치하고 난 후,
한 며칠 있다가 보험사에서 저희집에 연락도 안하고 바로 아주머니 입원한 병원으로 갔더랩니다.
상황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저희 집에서 일하다 다쳤으니 완전히 병원비 다 대주라고..
그러면서 민법 75조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5일 이상 한 집에서 일한 건 정황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어쩌고...)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다치실 때를 대비해 무슨 보험 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병원비 낸 거 하나도 보험처리가 안 된다네여 헐~
쌩돈 몇백만원 나가게 생겼.....................ㅜㅜ
엄니께서 그 보험사에서 나온 사람이 말한 민법 75조인지 76조인지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에 찾아본 바로는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찾은 것일 수도 있지만여.
5일 이상 한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이사람이 다쳐도 주인이 병원비 다 대줘야하고...뭐 그런 내용 있나요? ㅡㅡ^
근로기준법이나..뭐 그런 거 따져야 하지 싶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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