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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 소장 " 선출방식 정비해야"=

오는 21일 퇴임하는 이 소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소장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이 재판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거나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처럼 의회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거였다. 이 후보자 적격성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6년 전(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 낙마 파문)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6년 후에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다. 선출 요건을 엄격히 하면 정치편향이 심한 사람을 추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소장은 "두 가지는 모두 헌법 개정 사안이라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있을 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발언을 두고 "이 후보자가 소장 후보로 적절치 않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상은 <중앙일보>의 보도. 다음은 <한겨레>의 보도.

이강국 헌재소장 “당파성 치우친 사람 안돼”

[한겨레]사실상 '이동흡 임명 반대' 밝혀


헌재 내부 "박, 평가듣고 인선했나"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 소장이 15일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장의 측근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가를 듣고 인선을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이동흡 후보자 지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21일) 기념 오찬에서 "헌재 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므로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힌 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한 선출, 둘째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 선출을 의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이 소장이 헌재 재판관 시절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했던 이 후보자의 헌재 소장 지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오찬에 참석한 헌재 관계자도 "솔직히 이분이 되시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가를 듣고 인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보수 인사가 아니라 '티케이'(대구·경북) 밀어붙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후보자의) 보수도 일관성이 없다. 이 후보자는 '선례'를 '선별'한다. 연구관들이 선례를 여러개 들고 보고하면 선례를 취사선택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례는 버린다"고 이 후보자의 편향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공직자로서 했던 부적절한 행동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2011년 헌재에서 연 출판기념회 때 헌재 연구관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들에게 출판기념회 방명록을 쓰게 하고, 책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직접)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삼성 협찬 얘기는 이미 유명한 일화다. 밖으로 소문이 다 났던 얘기"라고 전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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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헌법기관장이 후임으로 내정된 사람에게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것도 전무후무합니다;;
다음은 레이디가카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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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당선인 측은 1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보면 야당은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동흡 후보자 논란에 대한 입장 질문에 "입장이 없다.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잘 진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모든 일은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나타난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 절차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과정을 푸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셋째 딸의 증여세 탈루·위장전입 의혹에다 지방법원장 시절의 기업협찬 지시 의혹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나 '사실이 아니다'로 해명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예정하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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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뭐;; 뭘 기대합니까. 민주당은 똑바로 해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