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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위슬
12-04-30 19:14
203.♡.♡.25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문제가 되는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문제가 되는거죠.
이십원
12-04-30 19:17
61.♡.♡.51
정부가 FTA의 손익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로 믿음은 안갑니다만... 본인들 재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알고 있으려나요
정부가 FTA의 손익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로 믿음은 안갑니다만... 본인들 재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알고 있으려나요
불령선인
12-04-30 19:48
121.♡.♡.4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의 가치는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에요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의 가치는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에요
이십원
12-04-30 19:50
61.♡.♡.51
감안해야 하는지 감안하지 말아야 하는지, 감안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안해야 하는지 감안하지 말아야 하는지, 감안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령선인
12-04-30 19:55
121.♡.♡.4
이런 건 객관화가 안되니까 결정권자의 주관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데요, 뭐 개방귀만도 못한 모양이에요
이런 건 객관화가 안되니까 결정권자의 주관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데요, 뭐 개방귀만도 못한 모양이에요
눈물좀닦고
12-04-30 21:09
27.♡.♡.81
단순히 "해당 미국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수입하고 있는 미국소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 상황"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미국 측에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쪽이 논리적이겠죠.
단순히 "해당 미국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수입하고 있는 미국소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긴 상황"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미국 측에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쪽이 논리적이겠죠.
이십원
12-05-01 13:57
147.♡.♡.224
글쎼요. 일단 법적으로는 수입을 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법을 바꿀려면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수입중단은 FTA 안에서 불법 아닌지요
글쎼요. 일단 법적으로는 수입을 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법을 바꿀려면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수입중단은 FTA 안에서 불법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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