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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노풍옹이 추천해 준 정병준 교수님이 쓰신 <독도 1947>이라는 무지 두꺼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주장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지만, 독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일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기전에,
독도와 관련해 중요한 몇가지 사전적인 사항을 간단히 언급해보면...


독도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한다 하더군요.

그런데 일단은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본의 주장들이 논파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신라장군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니 세종실록 지리지니 숙종때 안용복이 이런거 다 차처하고...
결국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주장한건 을사늑약 직후 1905년에 <임자 없는 섬이므로 시네마현에 편입함>이라는 시네마현 고시 때문인데..

이 고시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한 (국제법으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당시 독도는 무주지였음(임자없는 섬이었음)> 요것인데... 사실 요 얘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바꿔말해 시네마현 고시 당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시네마현 고시 자체가 근거없는 억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고, 당시 조선(대한제국) 정부에서 우리 땅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신라시대니 세종시대니 숙종시대니 올라갈 필요 없이, 시네마현 고시 직전인 1900년 무렵 대한제국의 문서에도 나와 있고... 결정적으로 독도의 시네마현 편입 이후 일본쪽에서 이에 대해 오고간 서신과 같은 일본측 문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국제법적으로 무주지 선점이 근거를 가지려면 이에 대해 주변국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문제없음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시네마현 고시 이전에도 일본관리들조차도 이미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일본 관리들이 <독도는 조선땅인데, 조선 왕실에 이 사실 알리지 않아도 됨?>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905년 <무주지 독도의 일본 편입 주장>은 논파된 것이라 마찬가지라 하더라구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영토문제란게 <옛날에 우리땅이었으므로 지금도 우리땅임> 사실 요렇게 주장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듯 싶더군요.

예를 들어 옛날에 만주가 우리나라땅이었으므로 지금도 만주는 우리나라땅임 <-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토라는게 전쟁의 결과로 어제는 쟤네 땅이었다가 오늘은 우리땅 요래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전쟁 직후 영토문제 문제에 있어서, 전쟁의 결과로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 독도문제의 경우는 영-미를 포함한 연합국들과(중국과 소련은 제외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측 공격에 대응하는 정도로만 반응하고 있을 뿐이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역사적인 근거는 언급하지 않는 쪽이라 하더군요.

대신 일본쪽에서는 역사 문제 대신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메인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어떤 식으로 언급되었는지를 들여다 보겠슴다.
(제가 읽은 책이 바로 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무려 1000페이지가 넘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라는...)




독도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어떻게 언급되고 변화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독도에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서 쭈욱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체적인 맥락에서 독도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

(또한 참고로.. 독도 문제에 있어서 명칭 문제도 중요하므로.. 아래 서술에서는 해당 문서에서 독도가 언급되었을 경우, 그 문서에서 표기한 방식의 독도의 지명표시(독도, 리앙쿠르암, 다케시마 등)를 가능한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 1947년 최초의 대일강화조약의 미국 초안에는 독도는 한국땅으로 명기되어 있었음. 또한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된 지도도 첨부되어 있었음 (대일강화조약 초안은 그 뒤로 여러차례 수정작업이 벌어졌지만, 독도 관련 부분과 지도는 시볼드라는 미국 외교관이 태클 걸기 전(1949년이던가.. 50년이던가)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을 한국 영토로 명시) <- 요 문구가 중요해집니다. 기억해 두시고...

 (참고로 당시에 대일강화조약 체결전까지 일본의 활동범위를 제한해 놓은 <맥아더 라인>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해 밖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초안에 담겼던 지도들에서도 동해안에 그어진 선은 맥아더라인과 유사한 형태(독도를 일본에서 제외)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 1947년 좀 더 일본에 유리한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붇고 있던 일본은 이를 위한 일본의 입장을 담긴 팜플렛을 만들어 미국 외교가에 뿌림. 여기에 나와 있던 독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울릉도와 다케시마(리앙쿠르암)는 모두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다케시마(리앙쿠르암)에 대해서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한국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 다케시마(리앙쿠르암)는 한국보다 일본에 더 가까움. 미국은 다케시마(리앙쿠르암)를 레이더 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울릉도까지 일본 영토로 주장했으며, 독도가 한 번도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한국땅이라 주장한 적 없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이 담긴 일본의 팜플렛이 독도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팜플렛이 미국의 외교관들이 독도(리앙쿠르암)에 관련되어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이 팜플렛에 대해 <패전국 따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이라 치부해버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독도와 관련해서 이 팜플렛의 내용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대일강화조약의 미국 책임자였던 조지 애치슨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1947년)
 (조지 애치슨은 중국통 외교관으로 대일 징벌적인 강화조약을 주장하던 인물임)




- 미국 국무부에서는 사망한 애치슨의 후임으로 중국통 외교관을 앉히려 했으나 당시 주일사령관이던 맥아더가 거부하고, 친일적 성향이 매우 강했던 시볼드를 그 자리에 앉힘
 (시볼드는 그 이후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미국 외교관인지 일본 외교관인지 모를 정도로 미국보다는 일본의 국익에 도움되는 쪽으로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개인적인 견해로는 요 사건이 독도문에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시볼드>라는 이 인간이 독도문제를 유발시킨 원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 얘기는 계속해서 후술하죠.





- 1950년 대일강화조약의 미국초안(리앙쿠르암은 한국땅으로 표시되어 있는)이 맥아더와 시볼드에 전달됨. 시볼드는 이에 대해 리앙쿠르암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일본에서 작성했던 팜플렛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며 문구를 수정하라고 요구. 일본에서 47년에 배포한 팜플렛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던 미국 외교관들은 시볼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대일강화조약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꿈.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암은 한국 영토)에서
  ->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임. 리앙쿠르암은 일본 영토임) <- 이렇게 바뀜

  참고로 시볼드는 이 때 미국의 국익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는 오키나와 열도를 걍 일본에 그대로 돌려주며(미국은 오키나와를 군기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통치 하고 싶어했죠), 대만도 일본땅으로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한다는 주장까지 했었죠. 그 정도로 친일스런 인물이었습니다.




- 1951년초까지 이 상태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아예 영토 관련된 부분이 조약 초안에서 사라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물론 리앙쿠르암 문구도 사라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건 없다고 하는데... 당시 일본정부는 대일 강화조약에서 지도건 영토에 대한 언급이던 아예 싹 들어내고 싶어했습니다. 당시 미국 외교관들은 일본의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했었다고...




- 1951년 미국과 함께 중요한 연합국인 영국도 영국 초안을 들고 대일강화조약 관련해 미국과 협상 시작.

 사실 지금까지 언급된건 미국에서 작성된 초안이었고, 미국이 일본과의 강화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 연합국이긴 했지만,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 제일 열심히 싸웠으며, 미국에 의해 가장 많은 군인이 희생당한 나라가 미국이죠) 일본과 싸운 나라는 미국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당시 중국과 소련은 이념문제로 배제된 상황이었고.. (아시다시피 당시는 미국 영국을 포함한 UN 16개국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 남한을 침공한 한국과 중공군에 맞서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던...) 그랬을 때 대일 강화조약에 있어서 미국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 1951년 영국에서 작성하여 들고온 초안에도 리앙쿠르암이 한국령으로 표시된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음.

  당시 미국은 가능하면 일본에 우호적인 대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싶어했지만, 영국의 입장은 강경한 쪽이었습니다. 영국은 대일 징벌적인 요소들이 강화조약에 많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었죠.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영 양국은 양측의 다른 견해차이를 지속적으로 조율해가게 됩닏.




- 일본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서 지도라던가 영토 관련 부분은 빠지길 원했고,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였음. 하지만 영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영토 관련 부분이 포함되기를 원함.




- 그래서 영국의 요구로 대일강화조약 영미 합작 초안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살아남. 하지만 미국측 요구대로 영국의 초안에 담겨 있던 지도(독도가 한국령으로 명백히 포함되어 있던)는 포함시키지 않음.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임) (리앙쿠르암은 언급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리앙쿠르암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음)

 영토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영국과 미국이 타협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은 최종 체결된 강화조약에도 그대로 담기게 되는데, 지도가 생략되는 바람에 한-일 양국의 해석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일본은 독도가 언급되지 않은건 일본 영토로 간주된 것이기 때문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냥 대표적인 섬들만 표시한 것임. 제주도만 언급되었다고 해서 문구에 언급되지 않고, 제주도보다 더 남쪽에 있는 마라도가 일본땅인건 아니지 않음? 따라서 울릉도가 언급되었으면 그 부속도서라 할 수 있는 독도도 한국땅이 되는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 울릉도에서 독도가 꽤 먼데 어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 울릉도 부속도서로 볼 수 없음. 이라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고, 그래서 울릉도 어부들이 철이 되면 강치잡이나 미역채취하러 가는 섬임. 따라서 당연히 울릉도 부속도서임 이라 하고 있구요.

 어쨌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라는 명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에 한일 양국간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명제입니다.





- 이 당시까지 한국은 미국이 작성하고 있던 초안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625전쟁중이던 1951년 처음으로 초안 내용을 알게 됨.




- 초안 내용을 알게된 한국정부는 영토관련해서 대마도, 파랑도(이어도), 독도가 한국령임을 표기해 달라고 요구.

 이 요구가 중요한게.. 당시 대마도는 미국에서도 명백한 일본땅으로 인정하는 땅이었고, 파랑도는 당시 한국 정부도 이 섬이 정확히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섬이었죠. (울나라 정부에서 최초로 파랑도(이어도)를 발견한게 1974년이던가.. 1983년인가.. 그런 걸로) 여기에 처음에 미국은 독도가 리앙쿠르암 또는 다케시마를 의미 하는 것인지도 몰랐었죠.

 그래서 당시 미국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랑도랑 독도는 어디에 있는거임? 리앙쿠르암(다케시마) 근처에 있음? 이라 물었는데, 당시 대사관직원들이 파랑도나 독도나 몰라서... 아마 다케시마에 근처에 있는거 맞을 거임 <- 요래 답변을 했다고... --;

 그래서 처음에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요구를 말도 안되는 요구라 생각하고 묵살하죠.

 사실 한국이 대마도를 요구했던건 대마도를 정말로 한국영토로 생각했다기 보다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당시 일본 우호적이던 미국 외교관들에게는 영토 관련해서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죠. 결국 독도에 대한 주장도, 일본측 팜플렛 내용만 알고 있는 미국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대마도처럼 한국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






-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견해를 담은 러스크 문서의 등장

  이러다가.. 미국에서도 지리전문가 등을 통해 독도=리앙쿠르암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됨. 이 때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거의 직전이었음. 당시는 시급한 조약체결이 중요한 시기어서 독도 문제 대해서는 더 이상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였는데,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도문제는 정말 미세한 문제였다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에서 제기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러스크문서라는 것인데.. 러스크라는 미국 국무부 직원인가? 여튼 외교관이 1947년 일본에서 살포한 팜플렛에서 독도 관련된 일본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독도를 한국땅이라 주장하는 한국정부 주장은 근거 없음. 독도는 일본땅으로 봐야함> 이런 견해를 담아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독도에 관련된 언급이었고, 이와는 별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 관련 언급은 생략된 형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땅임 <- 이렇게만 써 있는)로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 이 러스크문서는 그 뒤로 잊혀진 체로 묻혀 있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정부에서 독도에 대한 실력행사를 벌이며 한국과 충돌이 발생하자(한국 군함이 일본 순시선에 총격을 가하는 사태도 발생했었죠), 이 문서가 수면에 떠오르게 됨.

  이 문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관련해서 그리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서였기에, 주일 미국외교관들도, 주한 미국외교관들도,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이 문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 문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죠.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에는 조용했던 일본이 조약 체결이후 본격적으로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자, 미국은 중립적인 견해를 표시합니다. 그건 한국과 일본 당사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러스크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국무부마저도 경악하게 되죠. 독도 문제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했던 미국은 '독도는 일본땅임'이라는 견해를 취한 문서가 등장하게 되며 난감한 상황에 빠지죠.

  이 문서의 등장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며, 미국보고 <형님들이 여기 독도는 일본땅이라 이렇게 써주셨는데, 한국이 막 까불어요. 해결해주삼>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미국외교관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한국이 자꾸 독도를 한국땅이라 우기는데, 러스크 문서까지 등장했으니 미국이 나서서 일본에 줘야 한다고 말이죠.

 자꾸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된다 <- 일부 미국 외교관들은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 이때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덜레스가 <독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중립을 지키셈>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하달

  만약 당시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당시에 미국에 의해 독도는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이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여튼 이 이후로 미국의 독도의 관련 입장은 <독도는 한일간의 문제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할 문제임. (미국은 중립을 지킬거임) 필요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려서 해결하시던가> 요렇게 정리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이후에도 60년대까지인가.. 미국 외교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가 될 수 있게 미국이 힘써줘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시볼드는 개인적인 견해 운운하며 끝까지 주장했다고...) 하지만 덜레스 당시 국무장관의 독도 관련 미국의 중립입장이 강하게 고수되며 미국에서도 그런 의견은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다 하더군요.



독도 관련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가 되어버린 러스크문서에 대해서는 <대일강화조약에 참여한 50여개국이 넘는 연합국중 하나였던 미국 한 나라의 한 외교관의 개인적인 견해임> 요런 식으로 애써 그 문서에 대한 의미를 축소시키려 했지만.. 사실 국제법상으로 보면 그 문서의 존재가 결코 간과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문서의 존재가 만일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들고 갔을때 우리나라가 불리해질 수 있는 큰 요소가 될거라고...





여튼 1000페이지가 넘는 책 내용을 짧게 요약하려니 힘드네요. ^^;

가능하면 독도 관련된 내용만 언급한건데... 독도의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일본이 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가지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잘 몰랐었기에... 혹시 저처럼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까봐 장황하게 몇 자 끄적여 봤네요. ^^;



참고하시라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