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hkro @zeoline 가상캐릭터 음란물규정법안 내지 않았는데요. 드래곤볼 짱구 도라에몽 등등 음란물 규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만든 최민희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네요.
- 작성일
- 12-10-09 09:50
학력조작,kbs이사장사퇴!최민희의원@purearea @minjoodang @moonriver365 @Sunmee_Jin 2011년 9월15일 발의된 가상캐릭터 음란물규정 법안은 윤석용 권영진 신상진 황영철 의원 포함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되어 발의한 법안입니다.
@lshkro 가상캐릭터 음란물규정은 민주당법안 아닙니다. 일단 사실괸계부터 확인하고 토론합시다!
@zeoline 저는 만화 짱구 도라에몽 등등 소지 처벌에 반대합니다...
@purearea 대화 중 짱구가 등장해 왜 ?했더니 새누리당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캐릭터 까지 음란물규정확대'를 민주당이 발의한 듯 글에 엮어 놓았드라구요. 최초의 글 찾아 대응 중임다. 제법안은 형량강화 통한 성범죄예방인데 토론하고 답 찾아갈게요.
@purearea @minjoodang @moonriver365 @Sunmee_Jin 아동음란물 규정 강화 및 확대는 새누리당의원님들 다수가 발의한 것인데 왜 민주당의원 14명 새누리1명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가상캐릭터?
@leejb200 가상캐릭터에대한 음란물규정은 제가 낸 개정안이 아니니 일단 그부분 확인 부탁드려요...저는 왜 서브컬쳐 문화 알씀을 하실까 했는데 다른 당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내셨네요.
@purearea @minjoodang @moonriver365 @Sunmee_Jin이제 거의 읽었습니다. 새누리당의원님들이 음란물규정을 강화했고 저는 음란물소지형량을 강화한 것인데 제겐 처벌강화로 성범죄 막으려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죠?
@oldhurst 음란물규정 변경법안은 제가 발의한 개정안이 아닙니다. 확인 부탁드려요...저는 형량강화를 통해 성강력범죄를 박으려는 취지에대한 비판은 받고 토론할게요.
@leejb200 그랬나요...저희 의원회관 번호는 784-9751이니 전화주세요. 트윗으로만 대화 하기엔 부족할 것 같아요.
@leejb200 아침에 부랴부랴 나오느라 지금 답글 답니다. 성폭행등 범죄를 형량강화해 막으려는 발상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지요? 그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 아동'이나 ' 음란물' 여부는 이미 존재하던 것으로 짱구등은 해당 안되죠.
@zeoline 아청법은 본래 있던 거구요.아청법 자체에 대한 위헌논란은 별개인데 일단 저는 아청법이 있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 만든 것이어요. 그니까 제겐 처벌을 강화해 성폭행을 막으려는 발상이 잘못되었단 지적이신거지요?
@purearea 잘 알겠습니다. 읽어보았는데 아청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법적용의 범위와 문제 . 처벌강화로 성폭력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대한 경고 등이 함께 있었어요. 제 법안은 세번째 해당하는데 긴 토론이 필요한데 트윗은140자라걱정되요.
@purearea @minjoodang @moonriver365 @Sunmee_Jin 아침에 일어나 트윗을 보니 많은 문제제기가 올라와 있네요. 어떤 지적은 타당한데 어떤지적은 전제된 사실이 달라요. 다 살펴보고 답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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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사실이라면 네티즌이 단체로 낚인듯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