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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의 헛소리

작성일: 12-08-03 00:30

글쓴이: 노공의꿈
IP: 125.♡.♡.217; 글쓴이의 다른 게시물 보기

추천: 0

조회: 2,248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고발장에서 적시한 구체적 혐의 내용이 이날 언론 등을 통해 낱낱이 공개된 탓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수사 대상과 혐의가 모두 공개된 데 검찰은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사실상 '수사 방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02185504769

떡검이 더위를 먹었나 맛이 간....게 아니고, 저게 정상이겠죠?
애초에 선관위는 피의사실공표랑 관계없는 기관인데 말입니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피의사실공표는 다 잊어버렸나봐요.
집요하게 공표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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