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결국 비정규직 아닌가여..?

알바 - 비정규직 - 정규직 개념이 아마 각각 다를거에요. 자세한건 잘 몰라서 패스 ㅠㅠ
엄밀히 말하면 알바도 비정규직의 부분집합쯤 될거 같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는 다를거라고 봅니다.

알바도 비정규직 맞을거에염...초단시간 근로자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 혹은 계약직에 해당될테니까염...
정규직 아니면 다 비정규직이져...제가 알고있는 노동법지식으론...

저기 퍼온글 만으로도 비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이라 자영업자랑 상관없어요 ㅇ_ㅇ;

대통령이 지시하는걸 정부나 공기업이 어길순 없겠졍.

저희회사도 공공부문인뎀...알바 썼었거등여....
계약직이라고 부르는게 맞겠지만...계약직/알바 공공부문에서도 꽤 많이 있지 않나여?

꽤 있는걸로 기억해요. 민간 수혈이라는 이름아래 공무원 채용에 계약직 또는 특채가 늘어났는데.

공기업에선 사기업과 유사한 목적 아래 사용을 하더라구요 ㅇ_ㅇ 분명 경영지표가 좋아지니.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경영하라는게
지금 웃대가리들의 경영철학아닌가여 ;;;
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이라는 슬로건아래...

말은 다 맞는데, 재원얘기는 없네여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인가여

특별히 정부재원이 필요한부분은 아닌것 같네요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하면

영세자영업자 죽어날득한데 솔직히 임금은 쫌 현실화 하긴해야

편의점 야간알바같은경우 챙겨주는게 맞긴한데도 야간수당주는곳이 없으니

이건 사실 정책몇개로 해결될게아니라 서비스요금이 올라야하기도 하고 소득자체도 올라야 하는거 같은데

돈줄은 몇몇 대기업이 쥐고있고 대다수인 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조금 벌어서 조금쓰는게 되버려서

일본은 버블이나 깨졌지 우리나라는 버블도 안깨졌는데 일본식의 스테그플레이션 비슷하게 가고있는것 같음요

쓰고도 뭔말인지 ㅎ

공공부문이라는게 정부기관이랑 공기업만 얘기하는게 아닌가여?
저는 그뜻인줄 알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돌리면, 결국은 정부지출이 늘어나는것으로 해석했거든요
사기업의 비정규직 전환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부에서 강요할수는 없지 않나요?

아 저는 정규직쪽 보다는

특수고용자의 노조설립과 4대 보험을 적용하는 한편,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이쪽요 ㅎㅎ

정부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쓸데 없는 사회간접 자본 지출만 줄여도 충분한데.

물론 이 낭비중 1/3 이상은 국회가 선심성 예산으로 잡는 건설 부문이라 대통령이 견제하기 어렵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좀 감시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ㅇ_ㅇ

솔직히 정부의 건설인프라투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었는데 (고속도로, 공항, 댐 등등)
이번에 어떤 인간이 대규모 삽질하면서, 그런말도 함부로 못하게됐습니다 OTL

선순환 투자죠 기존에 몰린 국가 예산을 복지나 일자리 지원 근로자 기본급 인상으로 아래부터 돈이 돌게하는데

이 정책을 아직 한번도 시행 한적이 없습니다.

그걸 해보고 실패한다면 그때가서 비판하면 되지만

그전의 토공위주 대기업위주의 아랫목 경제는 한번도 저소득층에 도움이 안됐죠

영세업자에 대한 eitc는 대찬성입니다.
이게 대기업 직영점이 골목상권 치고 들어오는 것을 일정부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최임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좀 낮아지겠죠
반면에 영세업자는 고용인원이 적은데 그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니 한숨 돌릴 수 있을테고.

근데 공약을 지킬런지는 의문...(기업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각종지원금은 자신들이 빼먹을겁니다. 의원들 상대로 로비해서라도)

법계 개혁을 먼저 해야죠....그것도 문재인의 공약이니 말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