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막전막후..국회 입법은 '가시밭 길'
- 작성일
- 14-09-11 16:54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0911160012631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고수한 배경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상폭을 '협상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에선 '서민부담'을 내세워 소폭의 담뱃값 인상을 요구할 경우 큰 폭의 인상일수록 인하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담뱃값 인상시 여론의 반발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금연효과 등을 고려해 대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담뱃값 인상폭을 조사한 결과 '5000원 인상'이 가장 많았다.
◇증세 논란 가열 = 이번 담뱃값 인상이 증세 목적이라는 여론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금연정책에는 담배 한 갑당 594원을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걷어 국고를 보충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개별소비세는 담배출고가격의 77%를 세금으로 매기는 방식으로 향후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세액도 증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새로운 세금이 생기면서 담배 한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은 현재 62%에서 73.7%로 늘어났다.
다만 지방세 비중은 크게 줄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담배 한 갑에서 차지하는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비중은 각각 25.6%와 12.8%에서 22.4%와 9.8%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가 늘어나면 지자체가 지급받는 교부금도 늘어난다"면서 "국세로 과세하는 경우 약 40%는 지방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담배가격 인상폭에 따른 세수효과는 2000원 인상안이 훨씬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펴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을 보면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23조6479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발생한다. 담뱃값을 1500원 인상하면 5년간 18조1857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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