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냐?

= 검찰수뇌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법정구속은 고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전해들은 뒤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서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얘기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검찰은 왜 깜짝 놀랐다는 거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검찰이 깜짝 놀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미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무부와 일부 검찰수뇌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갈등이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황교안 장관이 법률가의 양심을 거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에 반대하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의 배수진을 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로 타협했지만 그 후과는 컸다.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이 뜬금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총장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황 장관이 아닌 채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황 장관은 정권의 바람막이였고 채 전 총장은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결과가 인정되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채 전 총장은 이른바 '역린을 건드린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되자 일부 정치인과 SNS에서는 선거무효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거나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거나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기에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되고 불이익을 받았지만 민감한 수사를 방해한 관련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에 불어 닥칠 후폭풍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본 정권의 나팔수, 권력의 앞잡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견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왈왈 잘 짖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