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 작성일
- 15-02-09 16:08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다르게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네요.
형기가 짧은게 불만이긴 한데 기소한 검찰과 1심 때문에 생긴 문제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오늘 판결 전까지 김용판은 1심부터 3심까지 죄다 무죄,
원세훈 1심 무죄, 국정원 3차장 이종명과 심리전단장 민병주 1심 무죄,
김하영과 좌익효수 등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등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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