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작성일
- 19-01-23 10:3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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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직사회, 언론, 재벌 포함해서
저 부패방지 제7조의2 조항에 안걸릴 고위공직자, 임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직자의 친인척, 지인, 선후배, 동문들이 언론이고, 재벌이고, 대기업임직원이고, 지역유지이고,
같은 고위공직자이고 땅주인이고, 집주인이고, 정부지원받는 개xx들이죠..
주식,부동산,그외 각종 정부지원사업은 관련공직자,언론인,재벌에 의해
혈세가 낭비되고, 투기되고, 그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이 순 간에도 작건 크건 많은 부정부패, 비리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을거구요.
솔직히 손혜원을 옹호하고만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목포 문화와 상권을 살리려는 정치(문화)인으로서의 행보와
목포를 살리게 되면 결국 수혜를 보게 되리라는
두가지면을 분명 알았으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여기서 단지 손혜원이 투기냐, 비리냐 이부분보다
대대적인 국민특검을 통해서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공직자 주변의 사익을 파헤치고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당이던 어떠한 곳이던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고 그 사익뿐만 아니라 그 자산은 모두
정부에 환원시키고 벌금을 강하게 때리고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10여년간 공직자, 언론인, 재벌을 계속 까고 까는 이유는
국민들의 혈세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유착과 사리사욕을 위해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MB 등등만이 문제인게 아닙니다. 그 저변에는 무수한 작은 MB들이 많습니다.
그 규모와 범위만 다를 뿐이죠.
제가 kbs 1박2일보면서 불편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복불복' '안걸리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냥 아무생각 없이 재미있게 보는 예능 kbs공중파 예능일뿐인데
저러한 단어들이
공직사회,언론 재벌사회에 뿌리깊은 유착, 사익관계속에서 그대로적용되고 있는 것을보며
저는 불편한 심정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이게 딱 어울리는 말일지 모르겠네요.
불륜을 하고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불륜을 하기전에 선은 지키고 규칙은 지켜야죠..(이혼 등)
그게 사회이고. 국민들이 합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제도를 권력을 이용해서 넘나들면 부정부패, 비리인것이죠.
지금 이순간에도 그 선을 넘나들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을 개xx 들
손혜원의원뿐만 아니라 그 XX들을 포함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검도, 그들의 사리사욕을 막는것도
어렵겠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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