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 작성일
- 14-04-15 12:04
"그 건 한쪽 측면의 생각이고, 반대로 이 쪽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한 것이지, 어느 한쪽은 불리하게 하고 어느 쪽은 봐주기 위해 형평에 맞지 않게 처분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누가 수사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라 자신한다."
착한 조작입져 네.....
게다가 국보법은 형법안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선례까지... 안보불감증에 걸린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