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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판사 임용은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검사나 변호사 등 일정 정도 법조 경력을 쌓은 다양한 사람을 판사로 뽑는 제도다.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만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가 폐지된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의 취지는 기존 연수원 졸업 후 성적 순으로 임용된 법관의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고 성적만이 아닌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재판업무를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정원이 이들을 임용하는 과정에 지원자들을 접촉해 왔다는 것이다. 본인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불쑥 지원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님, 이번에 경력판사 지원하셨죠? 저 국정원의 A라고 합니다. 절차상 확인할 게 있는데 좀 만나시죠"라는 식이었다.

지원자들은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한 뒤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거나 사무실 주변 카페 등에서 만나 질문을 했다고 했다. 이것을 아예 '국정원 면접'으로 알고 있는 지원자들도 적지 않았다. 원래 임용과정에 이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경력 판사를 지원한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자연스럽게 전화까지 걸어 와 이야기하니 '원래 이런 과정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지원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답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 법도 했지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일종의 면접관에게 자신을 찾아 온 이유, 소속 등을 함부로 묻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

질문은 다양했다. 왜 경력 판사직에 지원했는가를 묻는 것에서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전문 업무 분야는 무엇인지 등. 하지만 일부 지원자에게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본인의 SNS활동에 대해 추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검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본인 및 배후사상 검증 항목을 신원조사 조사사항에서 삭제했지만 '인성 및 품성' 항목은 남겨 둔 바 있다.

전과 14범 가카 꼬붕인 상수도 사업본부 본부장하던 원세훈이 국정원장 된 이후에 국정원은 맛탱이가 완전히 가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