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꼽혀온 고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와 언딘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 자금이 100억 이상 지원된 것으로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드러났다.

14일 본지가 입수한 산업은행의 '(주)아해 당행 여신현황'을 보면, 산업은행은 세월호 사고 당시 (주)아해에 67억원의 운영자금과 12.5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7월에 여신이 승인된 2건의 산업운영자금 60억은 '창조경제 특별자금'으로서, 자금의 목적지인 (주)아해에 대출 혜택을 주기 위한 '간주이익' 80bp(1bp는 0.01%)가 부여됐다. 간주이익이란 대출이 이뤄진 산업은행 지점이 80bp만큼을 대출에 따른 이익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업에 대출 편의를 주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창조경제특별자금' 운용을 시작한 것은 2013년 6월이었다.

(주)아해는 유병언 전 회장의 네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분율 44.8%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창조경제 특별자금이 지원됐던 당시 아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이재영 씨와 2대주주였던 이강세 씨 등은 모두 유 전회장의 최측근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산업은행이 작성한 설명 자료.특히 산업은행은 아해에 대한 산업운영자금 60억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용하기 위해 2건으로 대출계좌를 분리하기도 했다. 때문에 60억의 운영자금 대출은 각각 40억과 20억으로 둘 다 2013년 7월 10일에 시행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도록 한국은행이 20pb~30pb 가량의 이자율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금융기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지원중개대출을 적용하려 하는데 한도 자체가 20억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계좌를 쪼개서 적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작성한 설명 자료.또한 산업은행은 해경과의 검은 유착 관계로 주목을 받은 언딘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 당시 40억여원의 대출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20억이 창조경제 특별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구원파의 이 현수막 문구가 괜히 나온게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