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Q.

어제새벽 시비가붙어 말싸움끝에 몸싸움이되어서 경찰서까지 다녀오게되었는데요
호프집에서 술을마시다 화장실에가서 칸이다 차있고장애인 칸을열었는데 여자둘이 서있어서 그냥 닫았어요
'어? 사람이있네?'하고요

나오던두여자는 욕을했고 저도 같이 싸웠어요 노래방 도우미로보이는30대후반 여자들 ..
그러다 몸싸움이되었고 서로 때리고 엉켜있었고 친구들 그쪽 사람들도 와서 말리면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 다친여자와 저만 진술을하게되었고 합의서를 써오면 처벌안받게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얼굴을 다쳤고 상대편은 팔에 손톱자국이이났어요
합의서는 어떻게 쓰고 처벌이 안 나올 수 있는건가요?







A.

일선에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형사라고들 하죠...^^

먼저, 제가 드리는 답변은 수사 담당 형사로서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 한쪽의 진술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싸움이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질문자님도...
그랬던것 같은데요...
일단..조금 다치신것 같은데...담당 수사관이 "처벌 받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말의 뜻을 알려면요...
싸움의 경우 처벌 규정은요...폭행죄와 상해죄가 있습니다..

폭행죄는요..
그냥 싸우기만 했을때...상해죄는요...
싸워서 상해를 입었을때...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폭행죄는..
싸웠는데..상처가 없거나 경미할때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상해죄는요...싸워서..상해를 입혀야 되는데...상해라고 하는게 법률적인 의미로는 '생리적 기능 장애'....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다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은요...폭행죄보다 상해죄가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받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어려운말 나왔죠?^^
반의사불벌죄...요게 뭐냐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수 없는 범죄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처벌을 원치 않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해 되셨죠?^^ 이제 감이 오실꺼에요~

담당 수사관이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거는요...질문자님과 상대방을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입건하였을 겁니다...
다쳤다고 했는데..다치면 상해죄인데, 폭행죄로 입건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건요...흔히 싸우다 보면요...특히, 여성분들은요..
긁히고, 할퀴고 막 그러잖아요...그럼, 긁힌 상처들이랑 손톱자국 막 생기죠?
그런데...일반인이 보기에도 피를 흘리면서 많이 다쳤다라고 생각되면 몰라도...
그런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로 판단되기 어려어요..
왜냐면요...상해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연치유되는 상처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아마 담당수사관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상처를 그 정도로 판단하고 폭행죄로 입건했을 겁니다..

그래도...상처가 상해죄가 되는지 판단은 담당 수사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상처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가 되겠죠?^^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상해죄로 입건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요...의사들은 상처에 대한 전문가니까..
의사들이 발급한 진단서가 신뢰성이 있거든요....
이제 처벌받지 않게 해준다는 말의 의미는 아셨죠?^^

네...폭행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굳이 합의서가 아니더라도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담당수사관에게 다시 출석해서 진술조서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요...문제점이 생겨요...
질문자님이 먼저 출석해서 상대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상대방은 출석하지 않거나..처벌을 원한다라고 해버리면...
질문자님만 처벌받고...상대방은 처벌 받지 않게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단순폭행의 경우 둘 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