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시끄러운 건
- 작성일
- 12-10-27 19:24
겉보기에도 불평등해보이는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몸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 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빽 있는 놈들은 안 가거나 쉬운 걸로 빠졌고
사시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사실 사시 붙는 건 대다수가 명문대 법대 출신이죠.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일단 모두가 가야 하고 모두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딱 보기에도 닫힌 구조입니다.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 걔혁이 이루어질 지도 미지수이고
차라리 기존 사시파 VS 로스쿨파로 나뉘어서 (아니면 사시파+명문대 로스쿨파 VS 기타 로스쿨파로 나뉠지도)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 이기는 비싼 변호사 VS 못 이기는 싼 변호사 구도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느끼게 될 법서비스가 그리 달라질지도 의문이고요.
뭐 사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로스쿨 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있던 없던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기 힘든 법인데
문제는 그 로스쿨 법안을 사학법하고 엿 바꿔먹은 게 가장 크죠.
차라리 로스쿨이 안 생기고 사학법 그대로 두고 비리로 옷 벗는 판검사들을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만드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이건 가능하지만 새누리당이 1당이고 사법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디글디글하니 저런 법이 과연 언제 생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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