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제 지식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만?
- 작성일
- 14-05-13 18:57
제 이야깁니다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자체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은 하나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으로 갑은 을에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을은 갑이 제출한 증거가 다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거짓이란 입증은 못합니다. 증거도 없고.)
그러면서 갑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반소의 이유로는 거짓으로 자신을 형사고소했고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나왔고,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거짓으로 민사소송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고소나 소송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손배청구란 것은 위법행위 혹은 계약이나 합의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입증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답변서를 을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나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한 듯 해서 다시 확인해 보려구요.
법률쪽 전공하신 분 있으시면 좋은 정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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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통화한 바로는
"소송자체야 뭔들 못걸겠냐? 그런데 소송이나 고소를 해서 관공서에 왔다갔다한게 피해라고 주장하는 걸 받아주는 판사는 없을꺼다"
라고 하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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