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해서 끄적여봅니다.
- 작성일
- 13-06-17 12:41
일단 전 서울에 사는 그냥 백수고
세종시와 관련해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걸 먼저 밝힙니다.
우여곡절끝에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다는 뉴스를 보게되면 시비를 떠나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수도권 과밀화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된다면 결국 단순히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성장및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MB정권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중에 한명이지만
그분의 생각이 맞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내려온다고
수도권과밀화 문제가 풀릴것이라는 생각자체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서울과 수도권만큼 모든 자급자족과 생활시설이 체워진곳이 없는상황에서
누가 그 대의명분을 갖고 세종시에 쉽게 내려갈까요? 공무원들도 결국은 생활인인데
그전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별 걱정없이 생활했을텐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시책이니까
내려가라 단 생활시설은 몇년걸리니까 그건 감수하라 지금 경우가 딱 그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나 청와대등 정말 중요한 기관들은 서울에 그대로 있는상황에서
정부부처들만 세종시에 내려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경울 제하면
만만한게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서울로 부르는데 (화상회의 어쪄구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스템만 있을뿐이지 서로 그것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안돼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교통비,숙박비등은 결국 허공에 날리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자급자족 기능등의 문제가 해결되지않는 이상 아무리 정부부처가 내려간다한들
이런 비효율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겁니다.
끝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것에대해 누구탓이다. 그러는건 결코 원치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국민적합의없이 함부로 도시개발이니 정부청사의 대규모 이전등의 경우는
두번 다시 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책 마련을 생각해보는 마음또한 간절합니다. 적어도 이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문제를 꺼낸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그 계획에 찬성한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하자는건지....
*** 참고로 그것과 관련해서 기사하나 링크걸고 갑니다.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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