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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과 6월 2차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질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 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실제로는 친형인 이모씨를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