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그럴듯한 법안들 추천.
- 작성일
- 17-01-18 14:34
꼭 필요한 법안들
보수나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땐
글머리나 제목에 그에 해당하는 표시를 할것
- 정보화 시대에 정보 쓰레기를 걸러내고 자본에 의한 여론 왜곡을 방지함
- 건전한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 시킴.
국민특검제 실시
- 검사 기소와 판사 판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공탁금을 걸고 특검을 임명해서 재수사, 판결할수 있드록 함
- 특검 결과가 기존 판결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대소에 따라서 원래 검사 혹은 판사의 자격을 재고함.
- 물론 그 차이가 없는 경우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됨
- 각종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방지는 물론 검사 판사의 전횡을 막을수 있슴
친일 청산법 개정
- 기존 친일파에 더해서 반성하지 않은 그 후손들을 친일파에 포함 시킴.
고급공무원 혹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기소와 관련하여 한번 기소 되면 그 피의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수사는 완료함.
- 노 전 대통령처럼 언론으로 잔뜩 죄인 만들어놓고 자살 위장해서 죽여버리면 망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역사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 됨.
- 그외에도 혐의는 있지만 자살 당해서 더 이상 조사 되지 않는 여러 사건들에 진실 규명차원에서 피의자의 생사에 관련 없이
- 수사는 완료 되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봄
부관참시법 - 해방이후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거나 조직적인 개표부정으로 정권을 획득한 최고 권력자는
사후 분골을 갈아 보도블럭 재료로 해서 서울 시청앞 광장에 깜.
대통령 특별 사면 조항 예외조건 강화 - 뇌물 관련자. 탈세혐의관련자, 음주운전자는 사면할수 없도록 함
고문교도제 실시
- 인간 쓰레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고문이 가능한 교도소에 수감하고 형기내내 고문함.
- 악질 사형선고자에 대해서는 죽을때까지 고문함.
신혼부부에 아파트 한채씩 줌 -
조만간 부동산 버블이 예상 되므로 미분양 아파트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국가가 사들여서
월 일정세액을 받고 신혼부부에게 임대. - 아이 낳고 이십년 거주시엔 소유권 이전.
-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결혼 축의금 전면 금지.
(육아지원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돌잔치축의금을 전면 금지했으면 좋았을걸.)
난립한 각종 대학교를 재정자립도, 재단 지원금 비율, 연구실적, 선후배문화 등등을 체크하여 순위를 정하고 일정 비율로 매년 폐교조치 함
급여 항목의 연장근로 수당을 현행 1.5배에서 2.0배로 올리고 그 인상분 0.5를 세금으로 징수함. 아울러서 사업주측에도 같은 액의 세금을 부과함
-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강화되므로 노동자는 잔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사업주는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려함
- 고용확장과 일자리 나눔효과가 있슴
-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정책을 철폐함
- 노동자 부족으로 인건비는 점점 상승할것이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싸구려 일자리는 점점 없어짐
- 생산 노동자들의 대체적인 급여수준이 향상 되고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무의미해짐.
- 가장 획실한 노후대책은 건강이라는 가치관이 형성 되고 보편화되어 향락적 음주소비문화가 점차 개선됨
- 말단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점차 개선 되어 화이트칼라 직종에 대한 집착이 많이 완화 되고 굳이 애써 대학 가려는 풍조가 많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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