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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은 살아나게 됐고, 사실상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심에서 제대로 판결해봤자 대법원에서 뒤집으니 노답.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사안은 참 잘 뒤집죠.

고영한은 태안 기름유출사건 당시 삼성의 책임을 56억으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