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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전국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오히려 인하대 로스쿨생의 동향을 파악하다 적발됐다"며 "이런 행동은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에도 분명히 벗어나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생을 사찰한 행동은 명백한 인권 탄압행위"라며 "국정원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원은 이제라도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국회의 제대로 된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검찰이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또 다시 반복돼 선거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의견서 제출한 날에 로스쿨생들도 성명을 발표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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