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니 이석기 사건에서도 형소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군요.
- 작성일
- 13-09-04 01:49
이석기는 당내부정경선건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 밝힙니다. 혹시라도 실드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물타기 사건이다 보니 딱히 관심이 없어서 글도 안쓰고 댓글도 안달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검찰은 형소법을 또 안지키고 있네요.
체포동의안을 올렸다는 것은 구속할 생각이라는 건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체포하겠다는 건 아닐거고 일단 구속해놓고 보자는 거겠죠.
신체의 자유는 근대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프랑스혁명 이후 200년도 넘게 지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기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참 문제네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국회에서 자진출두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그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국회의원한테도 검찰이 저러고 있으니 돈도 빽도 업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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