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인지 뭔지 단속에 대한 기사를 보니께
- 작성일
- 13-04-01 02:45
스트리밍은 잡을 방법도 없고 혹 잡아도 무죄겠더군요. 소지를 안 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
법이 기술의 발달을 쫓지 못해 ㅄ 짓을 하는 일은 산업혁명 이래 숱하게 있어왔지만 이번 건 좀 웃기네요.
일단 스트리밍 자체가 서버에서 개인의 단말기로 다운로드 받는 거라 일반 다운로드와 동일하게 "다운 받는다"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동영상을 닫는 순간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었던 동영상을 삭제해 버린다는 게 일반적인 서비스 개념이라 소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입장은 일단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다운 받은 뒤 바로 삭제했다 하더라도 소지로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스트리밍이야 말로 다운로드 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것인 걸요?
즉 스스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죠.
이런 법률이 만일 프라이버시 강국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시행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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