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과 현실적용이 엇나가는 사례를 보자면.
- 작성일
- 15-03-11 12:58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안인 4대악 척결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긴했습니다.
정부가 한다는건 현장의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 이 "행동"을 정책 취지에 맞게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서 "정책 의도"가 억지로 "결과"로 맞춰지는 왜곡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있다는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4대악 중 학교폭력이 있죠?
정부에서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까고 보니 엉뚱한거였죠.
기존 데이타는 평균적인 학교들이었는데 폭력이 줄었다고 한 자료를 보면 소위말하는 잘나가는 고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외고, 과학고, 자사고 같은 곳 말이죠. 당연히 표본집단을 그렇게 바꿔놓고 계산을 하니 학교폭력 발생률이 확 줄은 것으로 나오죠.
대통령 공약사안이고 여당의 관심사안 중 하나니까 답을 그렇게 맞춰야겠고 그러자니 <표본>을 바꾼겁니다.
다른 예를 보자면,
불량식품 근절이 있을겁니다.
자. 위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들은 불량식품이 발생되는 확률을 줄여야겠죠?
근데 <발생>을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발견>을 줄이는게 목적이 됩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칼로리표시 위반, 원재료 유통기한 관리, 냉장/냉동 관리, 보건증 같은 위반사항이 과거보다 적게 나오는 데이타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뭔짓을 할까요?
문제가 있는 업소를 가는게 아니라 대형프랜차이즈 본사가 치밀하게 관리하고 쪼이는 점포를 주로 갑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배스킨, 던킨, 빠리 같은 곳을 반복해서 털어요. 그래야 껀수가 별로 안나오니까.
밤에 같은 지역의 곱창집, 야식집, 족발집 집중점검해볼까요? 법규 위반 사안 엄청 나올겁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도 행해야하고. 숫자도 나빠집니다. 불량식품이 늘어나보이잖아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안에 관심은 없고 앉아서 서류로 결과만 받아보는 사람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직업 공무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는겁니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처럼 하는게 그나마 타당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고 했으면 죄인을 많이 잡아야되잖습니까?
범죄율이 당장 낮아진다면 그건 범죄가 줄어든게 아니라 그만큼 못잡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범인을 많이 잡아야 개선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위반을 많이 잡아야 개선되는 것이고 학교폭력을 많이 잡아내야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냥 줄었다고 보고서 만들어서 발표한다고 실제로 줄은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박통식 4대악 규정자체가 어거지라고 봅니다만,
하기로 했으면 똑바로 했어야죠.
정부의 방향성/도덕성만 문제가 아니라 실무까지 이어지는 행정능력이나 관리능력도 그다지 없습니다.
실질적 개선에 그다지 관심도 없는 듯 하고.
